여권법

[시행 1964. 4. 9.][법률 제01627호, 1964. 4. 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여권법

제1조(목적)

본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여권의 종류)

여권은 일반여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으로 나눈다.

제4조(발급권자)

여권은 국내에 있어서는 외무부장관, 국외에 있어서는 영사(以下旅券發給權者라 한다)가 발급한다. 단, 영사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없다.

제5조(여권발급의 신청)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권발급권자에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기재사항변경)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여권발급권자에게 그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재발급)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는 그가 발급받은 여권을 분실 또는 소실 하였거나 현저하게 훼손하였을 때에는 여권발급권자에게 여권발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제8조(여권의 발급등의 제한)

①여권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여행목적국의 법규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있는 자

3.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전호이외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외무부장관이 전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여권의 효력)

여권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1964.4.9>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발급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하였을 때. 단, 특정한 외국을 수차 왕복할 필요가 있다고 외무부장관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한 여권과 미리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일시귀국허가를 받아 귀국한 자의 여권은 예외로 한다.

4. 여권을 분실하거나 소실하여 그 명의인이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였을 때

5.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의 신청을 위하여 반납된 여권에 있어서는 신청한 여권이 발급 또는 재발급되었을 때

제10조(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

①여권발급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반납)

①여권발급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권의 명의인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여권의 명의인이 제8조제1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임이 당해여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후에 판명된 때

2. 여권의 명의인이 당해여권의 발급,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후에 제8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

3.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권을 발급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재발급을 한 때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여권의 명의인이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여부를 인정하려고 할 때에 준용한다.

③여권의 명의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의 명의인이 반납하여야 할 여권을 보존할 것을 원하는 때에는 그 반납을 받은 행정관청은 그 여권에 소인하여 이를 그 여권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3조(벌칙)

①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여권없이 외국에 여행한 자는 밀항단속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여권의 발급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여권의 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이나 재발급을 받은 자

2.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한 자

3. 행사할 목적으로 여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거나 타인 명의의 여권을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

4.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반납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효력을 상실한 여권을 행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