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 2002. 7. 15.][법률 제06609호, 2002. 1. 14. 일부개정]
어선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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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어선의 건조·등록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향상을 도모하므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2·17, 1999.2.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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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어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개정 1995.12.30>
1. 어업·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水産業"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2.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②이 법에서 "개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主要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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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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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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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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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2장 어선의 건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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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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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을 건조·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이하 "建造·改造許可"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1997.12.13, 2002.1.14>
②삭제<1999.2.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성능 및 총톤수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6.8.8, 2002.1.14>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2.1.14>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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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0조(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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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이를 건조·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9.2.8, 2002.1.1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1999.2.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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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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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3장 어선의 등록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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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항·포구(이하 "船籍港"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2.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이를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에 있어서는 선박국적증서를,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總톤數 5톤미만의 無動力漁船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선적증서를,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에 있어서는 등록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의 지정 및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14조(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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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총톤수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9.2.8>
③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당해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영사에게 총톤수측정 또는 총톤수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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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船舶國籍證書등"이라 한다)을 어선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1999.2.8>
제16조(어선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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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어선에 어선의 명칭·선적항·총톤수 및 흘수의 치수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의 제작·부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2002.1.14>
③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당해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삭제 <2002.1.14>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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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삭제<1999.2.8>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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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14일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2.1.14>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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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2002.1.14>
1. 어선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때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때
3.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6월이상 행방불명이 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당해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3. 당해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당해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이내에 그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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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4장 삭제<1997.12.17>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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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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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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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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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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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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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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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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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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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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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5장 삭제<1997.12.17>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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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6장 어선의 연구·개발
제32조(어선의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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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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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7장 삭제<1999.2.8>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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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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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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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8장 보칙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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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의 항행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한다)·제11조(國旗揭揚 부분에 한한다)·제13조·제26조(國旗揭揚과 표시의 免除에 한한다)·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개정 1996.8.8, 1999.4.15>
②삭제<1997.12.17>
③어선의 총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 및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개정 1996.8.8, 1999.4.15>
제38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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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등록의 말소
[전문개정 1997.12.13]
제39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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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 등록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개측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②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2.8>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당해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신설 1999.2.8>
제4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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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2.1.14>
②삭제 <2002.1.14>
③삭제 <2002.1.14>
제41조(총톤수측정업무등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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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船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1999.4.15>
② 삭제 <1999.2.8>
③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國際톤數證書·國際톤數確認書 및 載貨重量톤數證書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1999.2.8, 1999.4.15>
④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12.17, 1999.2.8, 1999.4.15>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7.12.17, 1999.2.8, 1999.4.15>
[제목개정 1997.12.17]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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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6조제1항,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의 신청, 어선명칭등의 표시 및 어선번호판의 부착,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신청 및 등록의 말소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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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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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7>
②어선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선장에 대하여도 동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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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17>
제4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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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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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8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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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제44조·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과한다.<개정 1997.12.17>
제49조(벌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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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32조·제33조제1항(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한 경우에 한한다)·제34조·제35조제1항·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어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 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개정 1999.4.15>
[전문개정 1997.12.17]
제50조(벌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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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船舶法의 規定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51條에서 같다)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船舶法의 罰則規定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51條에서 같다)은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어선관리인에게, 어선임차의 경우에는 이를 어선임차인에게 적용하고,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7.12.17>
제51조(벌칙적용의 예외)
조문 연혁보기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어선소유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自治區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1997.12.17>
제5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교부하는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6.8.8, 1997.12.17, 1999.2.8, 1999.4.15>
제53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삭제 <1999.2.8>
2.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번호판·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1997.12.17>
8. 삭제 <1997.12.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8.8, 2002.1.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8.8, 2002.1.1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6.8.8, 2002.1.14>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14>
부칙
부 칙<법률 제4559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5131호, 1995. 12. 30.>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70호, 1997. 12. 17.>
부 칙<법률 제592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71호, 1999. 4. 15.>
부 칙<법률 제5972호, 1999. 4. 15.>
부 칙<법률 제6609호, 2002. 1. 14.>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