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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관련)
[별표 2]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