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2. 12.][보건복지부령 제00276호, 2014. 12. 12. 일부개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 신고 등)

①「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4.12.12>

1. 삭제 <2014.12.12>

2. 사업계획서[영 제4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사항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삭제 <2014.12.12>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4.12.12>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영 제4조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철회ㆍ폐업신고 등)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철회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회ㆍ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12.12>

2. 기부식품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3. 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