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시행규칙

[시행 1981. 8. 20.][상공부령 제00635호, 1981. 8. 20. 전부개정]

수출보험법시행규칙

제1조(보험관계 성립·제한의 공고)

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의하거나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예산)

①수출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예산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사장(이하 "공사의 사장"이라 한다)이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예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수출보험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 당해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전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

제3조(결산)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결산은 공사의 사장이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출보험사업집행상황표 및 기금운용상황표

2.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공사의 사장은 기금의 결산을 함에 있어서 수출보험의 종류별로 보험업법 제98조에 준하는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을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