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시행규칙

[시행 1979. 2. 9.][상공부령 제00559호, 1979. 2. 9. 일부개정]

수출보험법시행규칙

제1조(보험관계 성립 제한의 공고)

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의하거나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조(수출보험사업의 대행범위 및 절차)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2. 손해의 사정(査定) 및 보험금의 지급결정

3.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수출계약 기타 수출보험관계에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

6. 관계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②제1항의 수출보험사업의 대행절차는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9.2.9>

제3조(기금회계의 대행범위 및 절차)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회계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료등의 수입과 보험금등의 지급

2. 회수금의 수납

3. 기금의 예산과 결산자료의 작성

4. 기금의 운용

5.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납사무

②제1항의 기금회계의 대행절차는 상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7.2.10, 1979.2.9>

제4조(대행수수료의 지급)

①상공부장관은 수출보험사업을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에 대행하게한 경우에는 사업의 대행범위 및 사업실적등을 참작하여 수출보험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1의 한도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7.2.10, 1979.2.9>

②제1항의 대행수수료는 4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개정 1977.2.10>

제5조(월말사업보고서등)

수출입은행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다음 각호의 보고서등을 다음달 15일까지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보험계약·유효계약고 및 신용조사현황보고서

2. 기금수입계산서

3. 기금지출계산서

4. 채권관리계산서

5. 물품관리계산서

6.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계산서

7. 유가증권증감계산서

[전문개정 19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