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시행규칙
[시행 1969. 1. 30.][재무부령 제00562호, 1969. 1. 30. 제정]
수출보험법시행규칙
제1조(보험관계 성립 제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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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보험관계 성립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의하거나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조(수출보험사업의 대행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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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2. 손해의 사정(査定) 및 보험금의 지급결정
3.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수출계약 기타 수출보험관계에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 및 조사
6. 관계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
②전항의 수출보험사업의 대행절차는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금회계의 대행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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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회계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료등의 수입과 보험금등의 지급
2. 회수금의 수납
3. 기금의 예산과 결산자료의 작성
4. 기금의 운용
5.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출납사무
②전항의 기금회계의 대행절차는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대행수수료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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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부장관은 수출보험사업을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재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한 경우에는 사업의 대행범위 및 사업실적등을 참작하여 수출보험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의 한도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대행수수료는 4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
제5조(월말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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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보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계약준비금의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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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특별준비금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재무부령 제562호, 196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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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