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령

[시행 1984. 1. 1.][대통령령 제11289호, 1983. 12. 29. 일부개정]

수도방위사령부령

제1조(수도방위사령부의 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1983·12·29]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0·5·12, 1983·12·29>

1. 수도방위

2.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즈음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보호상 필요한 때의 지원

4. 기타 안전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관할구역은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12·29]

제4조(사령관등)

①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개정 1983·12·29>

②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개정 1983·12·29>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임무를 통할하며,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80·5·12>

④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 경호실장과 협의한다.<개정 1980·5·12>

⑤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보한다.<신설 1983·12·29>

⑥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83·12·29>

⑦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감독한다.<신설 1983·12·29>

제5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삭제<1983·12·29>

③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0·5·12]

제6조(타군부대등의 배속)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5·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198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