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13. 3. 23.][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①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1. 송유용 배관(관이음매 및 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공사

2. 저장탱크의 설치공사

3. 송유용 가압펌프의 설치공사

4. 전기방식설비·운전상태감시장치 및 압력안전장치의 설치공사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공사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1. 송유용배관 길이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2. 저장탱크 용량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3. 송유용 가압펌프능력(유량을 기준으로 한다)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4.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의 종류 및 그 위치의 변경

5. 송유관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별표 1의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공사계획서 및 첨부서류

2. 공사의 공정표

3.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제목개정 2002.9.28]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유관설치공사의 일반기술기준 : 별표 2

2. 송유관설치공사의 내진설계기술기준 : 별표 2의2

[전문개정 2002.9.28]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①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①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안

2. 변경사유서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검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1.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송유관시설은 배관·안전설비 및 저장탱크로 한다.

2.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 안전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에 1회 받아야 한다. 다만, 송유관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때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①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하여야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시설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