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및소년감별소급여규칙

[시행 1982. 3. 17.][법무부령 제00240호, 1982. 3. 17. 제정]

소년원및소년감별소급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에 수용된 자와 소년감별소에 위탁된 소년(이하 "원생등"이라 한다)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과 주부식의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

①주식은 1일 3회 혼합식으로 급여하되, 그 혼합은을 백미 3, 대두 2, 기타의 잡곡 5로 하고, 1인당 1일 급여량은 767그램으로 한다.

②소년원장 및 소년감별소장(이하 "원장등"이라 한다)은 양곡의 수급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혼합율을 변경하거나 대용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3조(부식)

①부식은 원생등의 신체발육과 건강유지에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수시로 그 종류를 변경하여 원생등의 기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주식에 대두를 혼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영양량을 부식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4조(환자등의 급식)

원장등은 환자·허약자 기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원생등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쌀밥·즉 기타 적당한 대용식과 특별히 마련된 부식을 급여할 수 있다.

제5조(특별급식)

소년원처우규정 제61조 또는 소년감별소처우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급식은 다음에 의한다.

1. 주식의 혼합율은 백미 9, 잡곡 1로 한다.

2. 부식 및 간식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히 마련하여 급식한다.

제6조(열량)

주식 및 부식의 총열량은 1인당 1일 2,900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식품등의 비축)

원장등은 원생등에 대한 급식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평균 수용인원의 2월분에 상당하는 주식·부식 및 급식용연료를 비축하여야 한다.

제8조(의류등의 급여 또는 대여)

①원생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의류·침구류 및 신발류의 급여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원장등은 일기, 원생등의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준량을 증감할 수 있다.

②원생등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의류의 제식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서<%생략:별표2%> 제식을 정하지 아니한 의류는 일반제품으로 급여 또는 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