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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16. 10. 20.][법무부령 제00881호, 2016. 10. 20. 일부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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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제2조(착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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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원직원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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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7>

②제복의 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2016.10.20>

1. 근무복은 정복ㆍ기동복ㆍ위생복ㆍ방한외투 및 우의로 구분하되,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2. 부속물은 단화ㆍ와이셔츠ㆍ블라우스 및 명찰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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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원직원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겨울옷 또는 여름옷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7>

1. 겨울옷: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2. 여름옷: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후ㆍ근무장소 기타 근무조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제목개정 2007.12.27]


제5조(정복의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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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27>

1. 정복

2. 단화

3. 명찰

4. 와이셔츠 또는 블라우스

5. 삭제 <2016.10.20>

6. 삭제 <2016.10.20>

7. 삭제 <2016.10.20>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개정 2016.10.20>

1. 경축식ㆍ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이임ㆍ취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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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전문개정 2016.10.20]


제7조(방한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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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8조(사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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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430호, 1996. 7. 22.>
부 칙<법무부령 제621호, 2007. 12. 27.>
부 칙<법무부령 제881호, 2016. 10. 20.>

별표/서식

[별표 1] 근무복의 제식(제3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2] 부속물의 제식(제3조제2항제2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