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세무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11.9.16>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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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세무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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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2.21>
1.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세무사
나.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전문개정 2011.9.16] [제목개정 2019.2.12]
제1조의3(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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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장의2 시험 <신설 2011.9.16>
제1조의4(시험의 방법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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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제1차 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④ 영어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⑤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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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조의6(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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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2조(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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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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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8.5>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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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한다. <개정 2012.5.1>
[전문개정 2011.9.16]
제5조(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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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1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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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차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9.16]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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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8.5>
제8조(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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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9조(합격자의 공고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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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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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9.16>
제11조(자격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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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2장 등록
제12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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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2.12>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4. 시험 합격연도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9.2.12>
[전문개정 2011.9.16]
제12조의2(등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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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3조(세무사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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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개업·휴업·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세무사등록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2.12]
제14조(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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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를 말한다)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전문개정 2011.9.16]
제2장의2 세무사의 권리·의무 <신설 2019.2.12>
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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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2]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19.2.12>]
제2장의3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2019.2.12>
제14조의3(세무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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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소속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적힌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19.2.12>]
제14조의4(세무법인의 대표이사)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9.2.12>]
제14조의5(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세무법인은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해당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②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세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21>
[전문개정 2011.9.16] [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9.2.12>]
제14조의6(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 [제1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7로 이동 <2019.2.12>]
제14조의7(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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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7은 제14조의8로 이동 <2019.2.12>]
제14조의8(예치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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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한국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④ 한국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⑤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채, 공채 및 원리금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⑥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에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2.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4.2.21>
[전문개정 2011.9.16] [제14조의7에서 이동 <2019.2.12>]
제3장 세무사징계위원회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9.16]
제1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3.6>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내국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4.2.21, 2018.3.6>
1.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삭제 <2012.2.2>
3.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4.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세무사 1명
5.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공인회계사 1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
7.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 2018.3.6>
[전문개정 2011.9.16]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1. 제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본조신설 2015.12.31]
제17조(징계의 요구)
조문 연혁보기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의 장,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소속협회장"이라 한다)은 세무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해당 세무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협회장은 그 협회에 소속된 세무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8.3.6>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는 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요구를 할 때에는 세무사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8조(징계 의결 기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요구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국세청장 또는 소속협회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의결 기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7일 전까지 소집일시 등을 각 위원과 해당 세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19조(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5.7>
제21조(징계위원회의 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2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문 연혁보기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인 경우
2.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와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가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② 징계의결 대상 세무사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忌避)하려는 해당 위원의 성명, 기피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2]
제22조(징계 의결의 통보 및 공고)
조문 연혁보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세무사, 국세청장 및 그 소속협회장과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징계 의결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4장 한국세무사회 <개정 2014.2.21>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6.30>
제24조(회칙)
조문 연혁보기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2.21, 2021.1.5>
1. 한국세무사회의 명칭 및 그 소재지
2. 회장, 부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임(選任) 및 직무에 관한 규정
3.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
4. 회의에 관한 규정
5. 회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6. 건의 및 응답에 관한 규정
7. 징계에 관한 규정
8. 회비에 관한 규정
9. 회계 및 자산에 관한 규정
10. 공제사업 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2011.9.16]
제25조(회칙 개정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한국세무사회 회칙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1>
[전문개정 2011.9.16]
제26조(임원)
조문 연혁보기
한국세무사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및 그 밖의 임원 몇 명을 둔다. <개정 2014.2.21>
[전문개정 2011.9.16]
제27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조문 연혁보기
①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14.2.21>
② 임시총회는 회장 단독으로 또는 회칙에서 정한 수 이상의 회원의 청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28조(총회의 개최 장소와 의제 등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한국세무사회는 총회의 일시·장소와 의제를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6.6.30>
[전문개정 2011.9.16]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8.5>
제30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세무사회의 업무 등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전문개정 2011.9.16]
제4장의2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30조의2(원자격국)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의2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대한민국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갱신)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적고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한다.
③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6(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8(업무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원자격국과 관련된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3.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조문 연혁보기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설치할 것
2.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를 두되, 그 중 3명 이상은 외국세무법인 소속일 것
3. 제2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는 법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3명 이내의 대표자를 둘 것
5.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정관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4.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30]
제30조의11(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제30조의10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본조신설 2011.6.30]
제5장 보칙 <개정 2011.9.16>
제31조(기명날인)
조문 연혁보기
세무사는 법 제9조에 따라 기명날인할 때에는 세무사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0.5.7>
제32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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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0>
제32조의4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32조의5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30>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6.6.30>
제33조의2
조문 연혁보기
제35조로 이동 <2004.4.6>
제33조의3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8.5>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보험에의 가입
2. 한국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채·공채의 공탁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한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한국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1.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2. 손해배상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6]
제33조의5(세무대리업무등록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세무사"는 "공인회계사"로 본다. <개정 2019.2.12>
[전문개정 2011.9.16]
제34조(수당 지급)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세무사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시험 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6]
제34조의2(위임 및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2019.2.12>
1. 법 제5조의3에 따른 시험의 무효 및 시험응시자격 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는 제외한다)
4.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세무법인에 대한 보전명령 및 증자명령
6. 법 제16조의7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용도 외 사용 승인
7. 법 제16조의1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 해산 사유 통보서의 접수
8. 법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 정관변경 신고서의 접수
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10.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연수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의 승인
11. 제2조에 따른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12.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
1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신청서의 접수
14.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5. 제12조의2에 따른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의 접수, 갱신 및 등록증의 교부
16.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접수
17. 제14조의3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의 접수,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1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의 접수 및 자격승인
19. 법 제19조의4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교부
20. 법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1.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및 등록의 취소
22. 법 제19조의1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3. 제33조의5에 따른 세무대리업무등록,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업무 중 세무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별표 4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무사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세무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21>
[전문개정 2011.9.16]
제3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기획재정부장관(제34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3.27]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조문 연혁보기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한 경우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②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3.6.28>
[전문개정 2011.9.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83호, 1970. 5. 8.>
부 칙<대통령령 제6470호, 1973. 1. 20.>
부 칙<대통령령 제6875호, 1973. 9. 27.>
부 칙<대통령령 제7575호, 1975. 3. 15.>
부 칙<대통령령 제8355호, 197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9238호, 1978.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0368호, 1981. 6. 24.>
부 칙<대통령령 제11378호, 1984. 3. 2.>
부 칙<대통령령 제13002호, 1990. 5. 7.>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980호, 1996. 4. 19.>
부 칙<대통령령 제15198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972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937호, 2000. 8. 5.>
부 칙<대통령령 제17594호, 2002. 5. 6.>
부 칙<대통령령 제1783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57호, 2004. 4. 6.>
부 칙<대통령령 제18971호, 2005. 7. 2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894호, 2007. 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516호, 200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298호, 2009. 2. 4.>
부 칙<대통령령 제22186호, 2010. 6. 8.>
부 칙<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22777호, 2011. 3. 29.>
부 칙<대통령령 제22998호, 201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3141호, 2011. 9. 16.>
부 칙<대통령령 제23604호, 2012. 2. 2.>
부 칙<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부 칙<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5204호, 2014. 2. 21.>
부 칙<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8688호, 2018. 3. 6.>
부 칙<대통령령 제29029호, 2018. 7. 3.>
부 칙<대통령령 제29542호, 2019. 2. 12.>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별표/서식
[별표 1] 제1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별표 2] 제2차 시험 과목(제1조의4제2항 관련)
[별표 3]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
[별표 4]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제34조의2제2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