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동위원회규정

[시행 1982. 7. 15.][대통령령 제10841호, 1982. 6. 14. 일부개정]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또는 선원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영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위치·관할구역)

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고, 관할구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운항만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다만, 해운항만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해운항만청의 관할구역도 관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3·4>

제4조(구성등)

①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4인을 둔다.

②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해 지방해운항만청의 관할지역안에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지방해운항만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제청으로 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공익위원은 지방해운항만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제청으로 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1982·6·14]

제4조의2(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방법)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지방해운항만청장의 요청에 따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근로자위원은 다년간 노동운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2. 사용자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당해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주나 그 사업의 경영담당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본조신설 1982·6·14]

제4조의3(공익위원의 추천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2. 판사, 검사, 해난심판원의 심판관·조사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4급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1982·6·14]

제4조의4(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위원장은 공익위원중에서 지방해운항만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제청으로 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당해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8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