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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동위원회규정

[시행 1978. 3. 4.][대통령령 제08878호, 1978. 3. 4. 일부개정]


선원노동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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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선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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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관하여는 노동위원회법 또는 선원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영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위치·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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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고, 관할구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운항만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다만, 해운항만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지방해운항만청의 관할구역도 관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3·4>


제4조(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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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공익위원중에서 지방해운항만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제청으로 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공익위원은 지방해운항만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제청으로 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지방해운항만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제청으로 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추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근로자위원은 다년간 노동운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3인 내지 6인.

2. 사용자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당해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주나 그 사업의 경영담당자 중에서 3인 내지 6인.

[전문개정 1978·3·4]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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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임명될 수 없다.


제6조(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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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국에 국장을 둔다.

②국장은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운항만청소속 3급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개정 1978·3·4>


제7조(사무국의 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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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의 서무는 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운항만청소속 공무원으로서 선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를 겸무한다.<개정 1978·3·4>


제8조(관계공무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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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8·3·4>


제9조(수당·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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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8·3·4>


제10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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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한다.<개정 1978·3·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454호, 1969. 12. 12.>
부 칙<대통령령 제8878호, 1978. 3. 4.>

별표/서식

[별표 ] 선원노동위원회의명칭과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