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 1978. 12. 5.][법률 제03148호, 1978. 12. 5. 일부개정]
선박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본법은 선박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 해상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권익과 국민경제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선박)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선박을 대한민국선박(以下 韓國船舶이라 稱한다)으로 한다. <개정 1978.12.5>
1.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 대한민국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사법인으로서 출자의 과반수와 이사회의 의결권의 5분의 3이상이 대한민국국민에 속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이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4.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이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 전원이 대한민국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제3조(국기의 게양)
조문 연혁보기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제4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여객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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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이 아니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또는 여객과 물품의 운송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해난 또는 포획을 피하려고 할 때와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5.12.31>
제5조(선박적량측도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을 정하고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선박적량의 측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은 타해운관청에 선박의 적량측도를 위촉할 수 있다.
③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각항간에서 항행시킬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영사에게 그 선박의 적량측도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등기와 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등기를 한 다음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비치한 선박원부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운관청은 선박국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제7조(국기게양과 항행)
조문 연혁보기
한국선박은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국적증서를 청수한 다음이 아니면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또는 이를 항행시킬 수 없다.
제8조(국기게양과 표시)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선박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그 명칭, 선적항, 번호, 적량, 흘수의 척도 기타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총톤수 100 이상의 선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호부자를 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제9조(선박명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한국선박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5.12.31>
제10조(선박적량의 개측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을 수선 또는 개조한 경우 그 적량에 변경이 생겼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그 선박의 적량개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12.5>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이내에 변경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박국적증서의 서환)
조문 연혁보기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航行中에 있을 때에는 船籍港에 入港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그 서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박국적증서가 훼손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선박국적증서의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선박국적증서를 멸실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航行中에 있을때에는 船籍港에 入港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 재교부를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에서의 가선박국적증서의 청수)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선박이 외국항에 정박할 동안에 선박국적증서를 멸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그 정박지에서 가선박국적증서를 청수할 수 있다.
②한국선박이 외국에 항행하는 도중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최초에 도착한 지에서 가선박국적증서를 청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선박국적증서를 청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후 최초로 도착한 지에서 청수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제15조(말소등록과 선박국적증서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선박이 멸실, 침몰, 해철, 대한민국국적의 상실 또는 제20조에 게기한 선박으로 되었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이내에 말소등록을 하고 지체없이 선박국적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선박의 존부가 6월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운관청은 1월이내에 이를 할 것을 최고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써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제16조(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지에서 가선박국적증서를 청수할 수 있다.
②제1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12.5>
제17조(가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가선박국적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였을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장은 가선박국적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제18조(가선박국적증서의 효력상실)
조문 연혁보기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하였을때에는 가선박국적증서는유효기간만료전이라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조(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가선박국적증서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78.12.5>
제20조(적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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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총톤수 20 미만의 선박과 단주 또는 로도만으로 운전하는 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선적, 적량측도, 표시와 명칭의 변경에 관한 규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20조에 게기한 선박의 선적,적량측도, 표시와 명칭의 변경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2.8.13, 1978.12.5>
②제1항의 대통령령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개정 1978.12.5>
제22조(임검)
조문 연혁보기
①해운관청은 선박의 등록, 적량 또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선박에 임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5>
제23조(검인)
조문 연혁보기
해운항만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때에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그 소지하고있는 선박국적증서를 해운관청에 제시케하여 검인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24조(선박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해운항만청장은 따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의 관리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제25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거나 한국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로써 항행하였을때에는 선장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이 중한 때에는 당해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이 포획을 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한국선박이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외의 기장을 게양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78.12.5>
제26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제4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선장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이 중한 때에는 당해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②선장이 당해공무원의 임검시에 이에 제시할 목적으로 타선박의 선박국적증서를 선내에비치하였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78.12.5>
제27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①공무원을 기만하여 선박원부에 부실의 등록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개정 1978.12.5>
제28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8조에서 규정한 대한민국국기 또는 신호부자기를 게양하지 아니할 때에는선장을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선박에 표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9조 내지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를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22조에서 규정한 임검과 제23조에서 규정한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제시와 검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적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제25조, 제26조와 제28조의 규정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2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은 선박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은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에 이를 적용한다.
제34조(형법 공범례의 적용배제)
조문 연혁보기
제25조, 제26조와 제28조에서 정한 죄에 있어서는 형법 공범의 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외국에서의 해운관청의 사무)
조문 연혁보기
외국에 있어서의 해운관청의 사무는 대한민국의 영사가 이를 행한다.
제36조(선박의 등기와 적량측정)
조문 연혁보기
선박의 등기와 적량측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개정 1978.12.5>
제37조(시행령)
조문 연혁보기
본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12.5>
부칙
부 칙<법률 제544호, 1960. 2. 1.>
부 칙<법률 제1124호, 1962. 8. 13.>
부 칙<법률 제2886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148호, 1978. 12.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