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시행 1999. 4. 15.][법률 제05972호, 1999. 4. 15. 타법개정]
선박등기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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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2.31>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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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9.4.15]
제3조(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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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제4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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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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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조 내지 제6조·제8조 내지 제10조·제12조·제13조·제17조 내지 제40조·제43조 내지 제55조·제57조 내지 제89조·제112조·제113조·제117조 내지 제129조·제134조·제140조 내지 제156조의2·제166조 내지 제173조·제175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제6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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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31호, 1963. 4. 18.>
부 칙<법률 제3641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4422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5972호, 199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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