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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법

[시행 1982. 12. 31.][법률 제03641호, 1982. 12. 31. 타법개정]


선박등기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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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2.31>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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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단주와 노도만으로 운전하는 배를 제외한 모든 선박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2.12.31>


제3조(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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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기는 다음에 게기하는 권리의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1. 소유권

2. 저당권

3. 임차권


제4조(관할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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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동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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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조 내지 제6조·제8조 내지 제10조·제12조·제13조·제17조 내지 제40조·제43조 내지 제55조·제57조 내지 제89조·제112조·제113조·제117조 내지 제129조·제134조·제135조·제140조 내지 제156조·제158조 내지 제173조·제175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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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31호, 1963. 4. 18.>
부 칙<법률 제3641호, 198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