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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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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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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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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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치과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설립등기외의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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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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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과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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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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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원장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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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으로 추천받은 자는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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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진료처장·관리부장·기획조정실장·교육연구실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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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장 밑에는 진료처·관리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진료처에 처장 1인을, 관리부에 부장 1인을, 각 실에 실장 각 1인을 두되, 치과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진료처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제12조(겸직교원 요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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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겸직을 요청할 때에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겸직지원서를 제출받아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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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치과병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치과병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겸직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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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업무의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서울대학교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출연금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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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이 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8월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16조(출연금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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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치과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와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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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병원이 법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치의학계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경비보조와 치과병원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경비보조로 구분한 보조금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해당 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8월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치의학계의 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
2. 치과병원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
4. 추정손익계산서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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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은 매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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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전년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20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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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307호, 2004. 3. 9.>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