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시행 1978. 6. 21.][대통령령 제09050호, 1978. 6. 21. 제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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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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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대학교병원(이하"대학병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3조(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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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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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대학병원의 정관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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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이외의 등기를 하여야 할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감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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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의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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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학병원 재산상황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의 감사
②감사는 감사결과 부정·불비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업무수행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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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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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원장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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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추천할 때에는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교원으로 15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11조(원장의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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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른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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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의 원장 밑에는 제1진료부문·제2진료부문·제3진료부문·관리부문과 기획관리실 및 교육연구부를 둔다.
②제1진료부문·제2진료부문·제3진료부문 및 관리부문에 각각 부원장 1인을 두고, 기획관리실에 실장을, 교육연구부에 부장을 두되, 그 업무분장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부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관리부문을 담당할 부원장을 제외한 각부문의 부원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겸직교원"이라 한다)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13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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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겸직교원으로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②겸직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보수규정과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③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겸직교원은 대학병원의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겸직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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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겸직교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교육공무원법 제56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정관이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총장에게 겸직해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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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대학병원의 기금은 정부출연금,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원조금, 기타의 자로부터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임상의학연구비
2. 의학기술에 관한 조사연구개발비
3. 대학병원부속연구기관의 연구비
4.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경비
제16조(출연금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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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출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한 출연금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 개시 8월전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기타 출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17조(출연금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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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요구내용이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우, 대학병원이 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갖추어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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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이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학계교육 및 연구에 관한 경비보조와 병원의 시설·설비 등에 관한 경비보조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호중 그 해당서류를 갖추어 사업연도개시 8월전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학계 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
2. 병원의 시설·설비에관한 사업계획서
3. 차관원리금 상환 계획서
4. 추정손익계산서
5. 기타 보조금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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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학병원은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대학병원이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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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매 사업연도말에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익을 보전하고, 잔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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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전년도의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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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결산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050호, 1978. 6. 2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