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11.][재정경제부령 제00153호, 2000. 7. 11. 전부개정]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호신용금고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장소의 설치인가기준)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인원과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인원과 시설을 말한다.

1. 인원 : 10인 이내일 것

2. 시설 : 사무실 기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상호

2. 목적 및 업무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

5. 영업구역

6. 공고의 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방법서의 내용)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세목별 종류

2. 업무에 관한 약관(부대약정서를 제외한다)

3. 계금·부금·예금 및 적금의 수입방법과 대출금의 회수방법

4. 급부금·대출금·어음할인액 및 환급금의 지급방법

5. 요율계산서

6.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 계금·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제6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자율·할인율 및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요율등"이라 한다)의 계산방법

2. 이자·할인액 또는 수수료의 환급에 관한 사항

3.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의 요율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등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