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시행 1977. 5. 9.][재무부령 제01257호, 1977. 5. 9. 일부개정]

상호신용금고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신용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가신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그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인가신청서에는 정관·업무방법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업무에 관한 계약의 약관

2. 요율계산서

3. 향후 5년간의 업무계획서

4. 본점과 지점(지사·출장소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 임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6.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가 새로운 업무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첨부서류중 업무 방법서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방법서의 기재사항)

전조제2항의 업무 방법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세목별 종류

2. 영업지역

3. 계금·부금의 수입 방법과 신용대출금의 회수 방법

4. 급부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액 및 환급금의 지급방법

5. 채권 보전방법

6. 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이용방법과 그 이용한도

8. 기타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약관의 기재사항)

제2조제2항제1호의 업무에 관한 계약의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급부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 계금과 부금의 납입연체에 있어서의 손해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신용대출금의 상환연체에 있어서의 손해금 징수에 관한 사항

4. 계약의 불이행과 계약 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5조(요율계산서의 기재사항)

제2조제2항제2호의 요율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요율과 그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급금에 관한 사항

3. 계약변경시의 각종 요율 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요율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계획서의 기재사항)

제2조제2항제3호의 향후 5년간의 업무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건수·금액 및 계약자 수의 증감예상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증감 예상에 관한 사항

3. 손익의 예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7조(합병등의 인가신청)

금고가 법 제10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2. 합병후 존속하는 금고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금고의 정관 또는 영업을 양도·양수한 금고의 정관

3. 제1호의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4. 제1호의 계약당사자의 업무별, 세목별 계약의 건수 금액 계약자 수 및 그 정리방법

제7조의2(계약이전의 인가신청)

금고가 법 제10조제6호 및 법 제23조의7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이전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 이전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2. 제1호의 계약당사자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제1호의 계약당사자간에 이전할 계약의 명세서

[본조신설 1977.5.9]

제7조의3(유가증권의 매입)

법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 유가증권

2. 단기금융법에 의하여 단기금융회사가 발행 또는 매출하는 어음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본조신설 197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