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기장령
[시행 2014. 11. 19.][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상이기장령
제1조(수요대상 및 종류)
조문 연혁보기
상이기장은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되, 이를 특별상이기장과 보통상이기장의 2종으로 나눈다.
제2조(특별상이기장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특별상이기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제1호와 같다. <개정 2014.6.30>
제3조(보통상이기장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보통상이기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상이자에게 수여하되, 그 제식은 별표제2호와 같다. <개정 2014.6.30>
제4조(증서)
조문 연혁보기
상이기장을 받는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수여권자)
조문 연혁보기
상이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다만, 경찰관 기타 문관과 일반인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촉하여 시행하게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조(패용)
조문 연혁보기
상이기장은 바른편 가슴에 패용하되 패용중에는 증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7조(패용)
조문 연혁보기
상이기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이를 패용하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제8조(시행규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933호, 1970. 4. 20.>
부 칙<대통령령 제2441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부 칙<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별표/서식
[별표 1] 특별상이기장
[별표 2] 보통상이기장
[별지 서식] 상이기장수여증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