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행정안전부령 제00224호, 2020. 12. 31.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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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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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1.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1999.10.5]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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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2009.9.30, 2020.12.31> 1. 삭제 <1994.8.3>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삭제 <1999.10.5> 6. 법 제5조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 사행기구의 제조, 수입 또는 양도·양수증명서(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 ③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2006.9.7> 1.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의 경우 가. 영업시설의 개요 나.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다. 복표 또는 투표권의 지정판매소의 명칭·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1995.4.25> 3. 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 가. 추첨, 경품등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 (1) 영업시설의 개요 (2)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3) 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의 지정판매소의 명칭·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업 (1) 영업시설의 개요 (2) 사행기구의 대수·종별·형식·제조업자 및 제조번호 (3)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10.5> ④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4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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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허가증을 개서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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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②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3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7호의 서류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5>
제6조(조건이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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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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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1. 허가증 원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09.9.30]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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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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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5>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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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 및 영 별표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투표방법 및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1994.8.3> ③영 제7조 및 영 별표 비고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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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1994.8.3> ② 삭제 <1994.8.3> ③ 삭제 <1994.8.3> ④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제12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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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4.25>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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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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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4.8.3>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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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는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8.3, 1999.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19세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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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후 3년마다 사행기구를 검사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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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1999.10.5> ②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1. 삭제 <1994.8.3>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삭제 <1999.10.5> 5. 시설 및 설비명세서 6. 삭제 <1999.10.5> 7.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형상·구조·재질·성능·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③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1.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 ④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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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1. 삭제 <1994.8.3> 2. 시설명세서 ②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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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5>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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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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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 사행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사행기구 수입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3. 사행기구도면(회로도를 포함한다) 4. 사행기구 작동 설명서 5.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6.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당해사행기구가 소정의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행기구 제조·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날인 2.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필증의 부착 또는 압날 3. 사행기구의 중요부분의 봉인 ③ 삭제 <1994.8.3> ④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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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명 2. 제조연월일 3. 제조번호 4. 형식명칭(모델명) 5. 규격 6. 제조업자 7. 연락처(A/S)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 또는 압날하여야 한다.
제22조(사행기구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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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3조(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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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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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폐기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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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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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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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취소사유·취소일자등을 다른 시·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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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5>
제29조(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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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처분내용·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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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5>
제3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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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및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검정·검사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4.8.3>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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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1. 사행기구의 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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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12.31>
부칙
부 칙<제567호,1992.6.15>
부 칙<제595호,1993.10.22>
부 칙<제623호,1994.8.3>
부 칙<제647호,1995.4.25>
부 칙<제69호,1999.10.5>
부 칙<제259호,2004.12.10>
부 칙<제345호,2006.9.7>
부 칙<제109호,2009.9.30>
부 칙<제161호, 2010.9.10>
부 칙<제20호, 2013.10.22>
부 칙<제50호,2014.1.8>
부 칙<제95호,2016.12.29>
부 칙<제154호,2019.12.31>
부 칙<제224호, 2020.12.31>
별표/서식
[별표 2] 현상업 해답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투표방법,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제10조제1항관련]
[별표 4]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제10조제3항관련)
[별표 8] 19세미만의자출입금지표지판[제15조제2항관련]
[별표 11] 행정처분기준표[제26조관련]
[별표 12]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
[별지 제1호서식] 사행행위영업(신규허가, 재허가, 조건부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행행위 영업허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사행기구 이용업 허가증
[별지 제4호서식] 허가증(사행행위 영업 중 경품, 추첨업 등)
[별지 제5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시설완료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사행기구 판매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사행기구제조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 허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사행기구 ( 업) 허가증
[별지 제15호서식] 사행기구판매업(신규, 조건부) 허가신청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행위 영업소용)
[별지 제16호서식]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
[별지 제17호서식] 사행기구 검사합격증
[별지 제18호서식] 사행기구 검사기록대장
[별지 제19호서식] 사행기구 변조사실 발견보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사행기구 제조ㆍ판매 대장
[별지 제22호서식] 출입검사기록부
[별지 제23호서식] 시설개수ㆍ개선 명령서
[별지 제24호서식] 사행기구 수거증
[별지 제25호서식] 사행기구수거·폐기대장
[별지 제26호서식] 행정처분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