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2조((전문위원))

제13조((사무처의 설치))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14조의3((국고보조))

제14조의4((국민체육진흥기금 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 및 용도 등))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7조((협의·조정 또는 권고 등))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등))

제19조((현장 실태 조사·연구 등))

제20조((권고))

제21조((자료 요청 등))

제22조((경비 등 지원))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