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사법

[시행 1973. 2. 24.][법률 제02551호, 1973. 2. 24. 일부개정]

사법서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법서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한다. <개정 1973.2.24>

②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③제1항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3.2.24>

제3조(비사법서사의 단속)

①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1973.2.24>

②사법서사가 아닌 자는 사법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가 될 자격이 있다. <개정 1973.2.24>

1. 7년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이상의 직에 있던 자

2. 사법서사고시에 합격한 자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서사가 될 자격이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공무원으로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법서사로서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장 사법서사의 인가

제6조(인가)

사법서사가 되려는 자는 소관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의2(정원)

사법서사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3.2.24]

제7조(인가신청)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적·성명·생년월일과 사무소를 설치할 장소를 기재한 인가신청서에 이력서, 호적등본 또는 초본, 신원증명서(發行日로부터 6月이내의 것)와 제4조에 규정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

소관지방법원장은 전조의 신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한다.

제9조(사무소·합동사무소

)

①사법서사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가 그 사무소를 관할구역외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법서사가 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한 때에는 3일이내에 그 장소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소관지방법원장은 그 관내 사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1973.2.24>

⑤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3.2.24>

제9조의2(사무소 명칭등)

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에 사법서사사무소 또는 사법서사 합동사무소라는 간판을 걸어야 한다.

②제1항의 사법서사사무소 또는 사법서사합동사무소의 명칭에는 당해 사법서사의 성명을 적당한 곳에 쓸 수 있다.

③사법서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명칭외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④소관지방법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법서사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24]

제10조(폐업신고)

사법서사가 폐업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호주·가족 또는 그 동거자가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휴업신고)

사법서사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휴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후 2년이 경과하여도 개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휴업신고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0.1.1]

제3장 사법서사의 권리의무

제11조(보수)

①사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촉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②사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보수외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2.24]

제12조(위촉에 응할 의무)

①사법서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다.

②사법서사는 당사자 일방의 위촉을 받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업무범위초과행위 및 인가증대여의 금지

)

①사법서사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사법서사는 인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신설 1973.2.24>

제13조의2(사건부, 기명날인)

①사법서사는 사건부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촉받은 때에는 사건부에 위촉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위촉받은 년월일·건명·작성한 서류의 장삭·보수액과 위촉인의 주소·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위촉받아 작성한 서류의 말미 또는 난외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24]

제13조의3(사무원)

①사법서사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무원의 인원·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법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3.2.24]

제13조의4(부당한 위촉유치금지)

사법서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의 위촉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3.2.24]

제13조의5(위촉인의 확인)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에게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 또는 제시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이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등을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24]

제14조(비밀누설금지)

사법서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득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촉인의 동의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신문에 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입회의무)

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설립된 사법서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사법서사의 교육)

사법서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3.2.24]

제16조(회칙등의 준수의무)

사법서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보전하고 그가 소속하는 사법서사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회비분담의무)

사법서사는 소속사법서사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분담할 의무를 진다.

제4장 사법서사의 인가취소와 징계

제18조(인가취소)

사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은 인가를 취소한다. <개정 1973.2.24>

1. 6월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때

2. 제4조에 규정된 자격이 없음이 판명된 때

3.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19조(동전)

사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3.2.24>

1. 신체 또는 정신의 쇠약으로 인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자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처분을 2회이상 받은 자

5.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3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13조의5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제20조(징계처분)

①소관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에 위반한 때

2. 소속사법서사회회칙 또는 대한사법서사협회회칙에 위반한 때

3. 사법서사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②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견책

2. 20만원이하의 과태료

3. 1년이하의 업무정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이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73.2.24]

제20조의2(판사·검사의 통보)

판사 또는 검사는 공무의 집행중 제18조·제19조 또는 제2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법서사를 발견한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2.24]

제21조(심문)

①소관지방법원장이 제18조제1호 및 제2호·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인가취소 또는 제20조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당해 사법서사를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1973.2.24>

②전항의 심문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심문기일·장소를 그 기일의 1주일전까지 당해 사법서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지방법원장은 당해 사법서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을 하지 아니하고 제18조제1호 및 제2호·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인가취소 또는 제20조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73.2.24>

제22조(감독)

①소관지방법원장은 사법서사와 사법서사회를 감독한다. <개정 1973.2.24>

②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법서사 또는 사법서사회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열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검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3.2.24>

③소관지방법원장은 제2항의 사법서사 또는 사법서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3.2.24>

제22조의2(업무정지명령)

소관지방법원장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법서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3.2.24]

제5장 사법서사회

제23조(사법서사회)

①사법서사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하나의 사법서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사법서사회는 사법서사의 품위보전과 사법서사사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사법서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1970.1.1>

제24조(회칙)

사법서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의 대표자 기타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사법서사의 품위보전에 관한 사항

5. 사법서사의 집무에 관한 사항

6. 삭제<1973.2.24>

7. 입회와 퇴회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회비부담에 관한 사항

10. 재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사법서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회칙의 인가)

사법서사회의 회칙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사법서사회의 보고의무)

사법서사회는 소속사법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2. 제18조 각호 또는 제19조제1호 내지 제3호나 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

3. 사법서사가 사망하거나 폐업한 때

4. 사법서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전문개정 1973.2.24]

제27조(총회)

①사법서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칙에서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8조(총회의 결의등 보고)

사법서사회는 지체없이 총회의 결의사항, 임원의 취임과 퇴임 사항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3.2.24>

제29조(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가져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제30조(총회의 결의등의 취소)

대법원장은 사법서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대한사법서사협회

제31조(대한사법서사협회)

①각사법서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대한사법서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대한사법서사협회는 사법서사의 품위보전과 사법서사사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법서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대한사법서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1970.1.1>

제32조(회칙)

대한사법서사협회의 회칙은 제24조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1973.2.24>

제33조(회칙의 인가)

대한사법서사협회의 회칙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회비의 갹출의무)

사법서사회는 대한사법서사협회의 운영상 필요한 회비를 분담할 의무를 진다.

제35조(총회)

대한사법서사협회의 총회는 각사법서사회의 회장과 각사법서사회에 의하여 회원 50인마다 1인의 비례로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그러나, 회원 50인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6조(감독)

①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는 대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②대법원장이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대한사법서사협회 또는 사법서사회 및 사법서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 및 사건부 기타 필요한 서류의 검열을 명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은 전항중 사법서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준용규정)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대한사법서사협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벌칙

제38조(위촉에 응할 의무위반)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3.2.24>

제39조(업무범위위반)

①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3.2.24>

②사법서사가 소정의 보수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거나,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73.2.24>

제40조(사법서사 아닌 자의 행위)

사법서사 아닌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서·도화·시설물등에 사법서사의 업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때

[전문개정 197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