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시행 2004. 1. 1.][대통령령 제17811호, 2002. 12. 2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사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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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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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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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3, 1999.8.7, 2001.2.14, 2002.12.26>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 보존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4. 삭제 <1999.12.7>
5. 삭제 <1999.12.7>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8.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2. "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송신·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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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사무는 용이성·정확성·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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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공무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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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제2장 공문서관리
제1절 일반사항
제7조(공문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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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법규문서·지시문서·공고문서·비치문서·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1996.5.3>
1. 법규문서는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공고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비치카드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기타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8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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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6.5.3, 1999.8.7, 2001.2.14, 2002.12.26>
②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96.5.3, 1999.8.7>
③삭제 <1999.8.7>
④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5.3, 1999.8.7>
제8조의2(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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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하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관리센터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인증업무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위탁한다.
④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으로, "전자관인"은 "행정전자서명"으로, "전자관인생성키"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로, "전자관인검증키"는 "행정전자서명검증키"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26]
제9조(문서의 발신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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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행정기관에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한다. <개정 1999.8.7>
②하급기관이 직근 상급기관외의 상급기관(당해 하급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상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신하는 문서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그 직근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③제2항의 규정은 상급기관에서 직근 하급기관외의 하급기관(당해 상급기관이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하급기관을 말한다)에 문서를 발신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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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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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6.30>
제2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 <개정 1996.5.3, 2002.12.26>
제10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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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문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개정 2002.12.26>
②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한다.
제10조의2(문서의 전자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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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11조(문서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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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5.3, 1998.7.1, 1999.8.7, 2002.12.26>
제12조(문서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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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장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1999.8.7>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인가 및 등록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8.7>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8.7>
제13조(발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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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의 발신명의는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내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이하 "대내문서"라 한다)는 당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1996.5.3>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의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명의는 당해행정기관으로 한다. <신설 1999.8.7>
③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26>
제14조(문서의 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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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8.7>
②문서의 기안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8.7>
③삭제 <2002.12.26>
④2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기안하여야 한다.
⑤기안문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8.7, 2002.12.26>
1.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2. 제증명 발급, 회의록 기타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3.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제15조(검토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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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2002.12.26>
②문서의 내용이 행정기관내의 다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검토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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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결재권자의 결재에 이르기까지 검토자의 수가 2인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16조(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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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기관의 장이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5.3, 2002.12.26>
③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제16조의2(검토·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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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26]
제17조(발신방법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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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가 전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경제안정 기타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5.3, 1999.8.7>
제18조(시행문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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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문에 갈음하여 관보에 게재·공포하도록 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시행문을 1부만 작성할 수 있으며,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5.3, 1998.7.1>
②삭제 <2002.12.26>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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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26>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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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26>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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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8.7, 2001.2.14, 2002.12.26>
②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문서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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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문은 처리과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②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모사전송·전신·전신타자·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행정기관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④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문서는 문서과의 지원을 받아 발송할 수 있다. <신설 1999.8.7>
⑤전자문서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제23조(문서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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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배부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2002.12.26>
②접수된 문서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접수인을 찍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과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과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개정 1998.7.1, 1999.8.7, 2002.12.26>
③처리과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8.7, 2002.12.26>
⑤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9.8.7, 2002.12.26>
⑥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받아 처리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⑦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1999.8.7>
제24조(문서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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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전문개정 1999.12.7]
제25조(외국어로 된 문서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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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 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규문서중 법률에 관한 문서에 대하여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기관외의 기관에서 다른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7]
제3절 전자문서의 표준 및 유통 <신설 2002.12.26>
제26조(전자문서의 표준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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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문서시스템 기능의 규격표준, 전자문서시스템간 전자문서의 유통표준,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전자문서 또는 행정정보의 유통표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준· 유통표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표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표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은 전자문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행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7조(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간 연계)
조문 연혁보기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8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두되,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관리의 안정성 및 용이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업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자문서 또는 행정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지원 및 규격표준·유통표준 등의 운영
2.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주소 등의 배포 및 관리
3. 전자문서 또는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전자문서 또는 행정정보의 유통시 발생하는 장애의 복구를 위한 지원
③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28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29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31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3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3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3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2장의2 정책실명제등 <신설 1998.7.1>
제34조의2(정책실명제)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
②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1]
제34조의3(정책자료집)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처리과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만들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1. 주요 국정현안 사항
2. 대규모의 국책공사 기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의 내용
4. 대통령령이상의 법령의 제정
5.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6. 기타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에 관련된 다음 각목의 문서
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든 정책자료집중 1부는 당해 기관에 보관하고, 1부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한 해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7>
④정부기록보존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1]
제34조의4(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조문 연혁보기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7.1]
제3장 관인관리
제35조(종류 및 비치)
조문 연혁보기
①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인을 비치한다. <개정 1998.7.1, 1999.8.7>
1.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정부조직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6조(특수관인)
조문 연혁보기
①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군기관에서 사용하는 관인은 국방부장관이, 검찰기관이 사용하는 관인은 법무부장관이, 외교통상부 및 재외공관에서 외교문서에 사용할 관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세입징수관·지출관·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각각 그 규격·등록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7.1, 2001.1.29>
②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관인과 민원업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1999.8.7>
③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6.5.3, 1999.8.7, 2001.2.14>
제37조(규격)
조문 연혁보기
관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생략:별표1%>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8.7]
제38조(등록
조문 연혁보기
)
①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당해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차 소속기관은 직근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②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1999.8.7>
제39조(재등록 및 폐기
조문 연혁보기
)
①관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관인을 재등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관인을 정부기록보존소(시·군 및 자치구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에 관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9.8.7, 2001.2.14, 2002.12.26>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제40조(공고)
조문 연혁보기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차 소속기관의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이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9.8.7, 2001.2.14, 2002.12.26>
제41조(공인)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보고사무
제42조(보고의 심사)
조문 연혁보기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사기업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 장에 의한 심사(이하 "보고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보고심사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5.3]
제43조(보고심사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보고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고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5.3, 1999.8.7>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보고
2.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고
3. 교육행정기관이 동급 또는 하급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받는 보고
4. 삭제 <1999.8.7>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6.5.3, 1998.7.1, 1999.8.7>
1. 법령의 해석 및 질의응답
2. 인원차출 및 표창상신
3. 유인물·책자 및 수령증등의 송부
4. 전문기관에 대한 화학적·물리적 시험의 의뢰
5.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따른 동의·조회 및 신원조회
6. 범죄수사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7.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에 관한 보고와 감사원의 실지감사 및 현지조사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8.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간의 협의·동의 및 합의
9. 대공정보활동 및 첩보활동에 관한 보고
10. 작전·경비 및 경계에 관한 보고
11. 위험한 재해(화재·풍수해·설해 및 한해등을 말한다) 및 질병에 관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보고
12.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보고
13. 외교관계의 수립, 국제입찰 및 외국차관등 긴급한 국제관계에 관한 보고
14. 법령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감사자료 및 감사결과 보고
15. 통계법에 의한 통계보고
16.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보고
17. 정기보고의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등을 완화하거나 보고내용을 축소하는 보고
18. 단순·경미한 보고사항
19.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보고
제44조(보고심사관)
조문 연혁보기
①보고관계업무의 사전심사·조정·승인등 보고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중앙보고심사관을, 행정기관에 자체보고심사관을 둔다. <개정 1996.5.3, 1998.7.1>
②중앙보고심사관은 중앙보고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된다. <개정 1996.5.3, 1998.7.1, 1999.8.7>
③행정기관의 자체보고심사관은 그 기관의 보고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된다. <개정 1999.8.7>
④삭제 <1999.8.7>
제4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4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47조(보고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보고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로 구분한다.
②정기보고는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보고를 말한다.
③수시보고는 정기보고를 제외한 보고를 말한다. <개정 1999.8.7>
제48조(정기보고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기보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8.7.1, 1999.8.7>
1.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속기관외의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정기보고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보고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기보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8.7.1, 1999.8.7>
1.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정기보고
③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훈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8.7.1, 1999.8.7>
④교육행정기관이 동급 또는 하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정기보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훈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8.7.1, 1999.8.7, 2001.1.29>
⑤정기보고의 서식은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을 승인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보고의 지정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2001.1.29>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의 지정을 받고자 하거나 서식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⑦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보고를 지정한 자는 지정된 정기보고에 대하여 존치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제49조(수시보고요구에 대한 심사)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요구문서는 중앙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속기관이 받는 수시보고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수시보고의 경우에는 자체보고통제관의 보고통제로 중앙보고통제관의 보고통제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6.5.3>
1.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시보고 요구문서는 자체보고심사관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5.3, 1999.8.7>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2.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및 교육행정기관이 동급 또는 하급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시보고
3.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민간단체에 국비부담금 또는 보조금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계획·진도·결과에 대한 수시보고
4.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수시보고
5. 대통령직속기관이 받는 수시보고
③수시보고 요구문서는 당해기관의 장의 직근하급공무원이상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장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국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④삭제 <1999.8.7>
⑤삭제 <1999.8.7>
제50조(보고심사기준)
조문 연혁보기
정기보고를 지정하거나 수시보고에 대한 보고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5.3, 2002.12.26>
1. 보고목적의 타당성
2. 다른 보고와의 중복여부
3.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의 여부
4. 보고기일 또는 보고주기의 타당성
5. 보고작성기관의 적정성
6. 보고서식의 합리성
7. 자료관 등의 기존자료활용 가능성
8. 표본조사의 가능성
9. 보고내용의 정확성
10. 행정용어 순화여부
제51조(보고기일)
조문 연혁보기
①정기보고의 보고기일은 별표 2에<%생략:별표2%> 의한다. 다만, 정기보고를 지정한 법령 또는 훈령이 보고기일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시보고의 보고기일은 보고기관의 범위, 보고내용의 난이도 및 보고작성에 소요되는 시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최소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보고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보고심사관 또는 자체보고심사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일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5.3, 1999.8.7>
1. 중앙행정기관 상호간에는 5일
2. 중앙행정기관과 제1차 소속기관간에는 7일
3. 제1차 소속기관과 제2차 소속기관간에는 7일
4. 제2차 소속기관과 제3차 소속기관간에는 5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기일내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보고기일 이전에 보고예정일과 지연사유를 보고요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보고의 독촉)
조문 연혁보기
①보고요구기관의 장은 보고가 기일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기관의 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독촉을 받은 보고기관의 보고심사관은 당해보고가 지체없이 행하여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5.3, 1998.7.1, 1999.8.7>
1.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2. 제1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차 독촉장을 발부한다.
3. 제2차 독촉장에 명시된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차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4.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8.7>
제53조(보고요구문서 등의 근거 표시
조문 연혁보기
)
①보고요구문서 및 보고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기안문 및 시행문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5.3, 1998.7.1, 1999.8.7, 2002.12.26>
②삭제 <2002.12.26>
제5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12.26>
제5장 협조사무
제55조(기관간 업무협조)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업무의 기획·확정·공표 또는 시행전에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부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2이상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다른 행정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인가·승인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기타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등이 필요한 업무
②업무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와 추진계획 및 파급효과등 당해 업무협조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관계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6조(업무협조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업무협조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문서에 의한 협조
2. 회의등에 의한 협조
3. 공동작업반 편성등에 의한 협조
4. 전화등에 의한 협조
제57조(업무협조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①업무협조는 지정협조와 수시협조로 구분한다.
②지정협조는 행정기관 사이에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로서 협조업무명·처리기간·협조요청기관 및 협조기관 등이 행정자치부령 또는 훈령으로 지정된 업무협조를 말한다. <개정 1998.7.1>
③수시협조는 업무협조를 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때에 수시로 처리기간등을 정하여 요청하는 업무협조를 말한다.
제58조(지정협조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협조중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8.7.1>
1.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
2.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협조중 상례적으로 행하여지는 업무협조는 당해 지정권자가 훈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6.5.3, 1998.7.1, 2001.1.29>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는 협조요청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행정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요청하는 업무협조는 협조요청을 받는 기관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3. 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는 업무협조는 행정자치부장관(교육행정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협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지정권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협조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④지정권자는 지정협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⑤삭제 <1999.8.7>
제59조(협조심사관)
조문 연혁보기
①업무협조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협조심사관을 둔다. <개정 1996.5.3>
②협조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보고심사관이 이를 겸임한다. <개정 1996.5.3>
③삭제 <1999.8.7>
제60조(수시협조문서의 심사
조문 연혁보기
)
①수시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5.3, 1998.7.1, 1999.8.7>
②협조심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심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5.3, 1998.7.1, 1999.8.7, 2002.12.26>
③삭제 <1999.8.7>
④삭제 <1999.8.7>
제61조(지정·심사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6.5.3>
1.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
2.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
3. 협조처리기간의 타당성
4. 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
5.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
제6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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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7>
제64조(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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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협조의 처리기간은 그 지정형식에 따라 행정자치부령 또는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7.1>
②수시협조의 처리기간은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기관이 업무협조내용과 그 처리 및 회신에 필요한 기간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처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위원회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30일이상
2. 상급기관의 결정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25일이상
3. 관계기관의 업무협조를 거쳐야 하는 경우…20일이상
4. 자체종합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는 경우…20일이상
5. 기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업무협조…7일이상
③삭제 <1999.8.7>
④삭제 <1999.8.7>
제65조(업무협조문서의 보완)
조문 연혁보기
①업무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이 협조요청문서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요구하여야 하며, 5일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8.7>
③보완요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의 만료일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보완문서가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협조요청문서를 협조요청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개정 1999.8.7>
④삭제 <1999.8.7>
제66조(업무협조의 촉구)
조문 연혁보기
①업무협조요청기관은 협조문서가 처리기간내에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협조기관에 대하여 5일이상의 처리기간을 부여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조를 촉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1>
②삭제 <1999.8.7>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6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6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6장 서식관리
제70조(서식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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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71조(서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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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은 다음과 같이 법령서식과 일반서식으로 나눈다.
1. 법령서식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등 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말한다.
2. 일반서식은 법령서식을 제외한 모든 서식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8.7]
제72조(서식제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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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서식은 법령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고시등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고시·훈령·예규등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5.3, 1999.8.7>
1. 당해 서식의 기재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는 서식
2. 인가·허가 및 승인등 민원에 관계되는 서식
3.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서식중 중요한 서식
4. 삭제 <1999.8.7>
5. 삭제 <1999.8.7>
제73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3의<%생략:별표3%>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6.5.3>
②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접수등록번호·수신자·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개정 2002.12.26>
③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6.30>
④서식에는 호적·병적·연고지조사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민원서식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절차·연락처·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 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⑥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8.7, 2002.12.26>
⑦서식은 법령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1999.8.7>
⑧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간의 간격, 기재할 여백의 크기등을 균형있게 조절하여 기입항목의 식별이 쉽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신설 1999.8.7>
⑨서식에는 가능한 한 행정기관의 로고·상징·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제74조(서식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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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교육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간 공통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서식이나 단순·경미한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6.5.3, 1998.7.1, 2001.1.29>
③정기보고서식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48조제5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서식에 대하여 업무의 전산화등으로 승인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단순히 자구수정이나 활자크기·종이류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제정의 근본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재항목 또는 형식등을 변경하거나 자구수정, 활자크기 또는 종이류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통보로 승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5.3>
⑤서식제정기관은 서식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식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훈령 또는 예규등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의 서식의 표시에 관하여는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5.3>
제75조(서식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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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은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의 승인신청을 하는 때에는 서식승인신청서에 서식초안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초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기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2이상의 기관에 관계되는 서식은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6조(서식제원의 표시
조문 연혁보기
)
①삭제 <1999.8.7>
②서식에는 서식의 아래 한계선 오른쪽 밑에 용지의 규격·지질 및 단위당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③서식의 지질 및 단위당 중량의 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7>
제77조(서식의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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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서식중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식은 디스크등에 수록하여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8.7]
제7장 삭제 <1999.12.7>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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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7>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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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7>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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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7>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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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2.7>
제8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8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8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8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8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8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7.10.21>
제8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8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12.7>
제8장 업무편람
제90조(업무편람의 작성·활용)
조문 연혁보기
행정기관이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1조(업무편람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업무편람은 다음과 같이 행정편람과 직무편람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9.8.7>
1. 행정편람은 사무처리절차 및 기준과 장비운용방법 기타 일상적 근무규칙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참고서를 말한다.
2. 직무편람은 부서별로 그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계획·관련업무현황 기타 참고자료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현황철 또는 업무참고철을 말한다.
제9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9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9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95조(행정편람의 심의
조문 연혁보기
)
①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편람을 발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심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8.7.1, 1999.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6조(행정편람의 수정 및 보완)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행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②삭제 <1999.8.7>
③삭제 <1999.8.7>
제9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98조(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조문 연혁보기
①직무편람은 부서별로 작성한다. <개정 1999.8.7>
②부서편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최하단위부서별로 작성한다.
③삭제 <1999.8.7>
제9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100조(업무편람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삭제 <1999.8.7>
②처리과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편람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③업무편람은 컴퓨터화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1999.8.7>
제9장 사무자동화
제101조(행정사무의 자동화)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삭제 <2001.8.25>
제102조(기본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자동화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자동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8.7.1>
1. 사무자동화의 대상이 되는 사무분야
2. 사무자동화기기의 수요 및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3. 사무자동화기기이용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사무자동화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자동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5.3, 1998.7.1>
④기본계획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1999.8.7>
제103조(시행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무자동화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행계획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계획이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1999.8.7>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제104조(사무자동화에 관한 자문기구)
조문 연혁보기
①사무자동화추진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무자동화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8.7]
제105조(기기 및 이용기술의 표준화)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거나 호환성이 필요한 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하여는 그 기종을 지정하거나 사무자동화기기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7.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자동화기기의 효율적 이용 및 사무처리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자동화기기 이용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제106조(기기운용능력의 검정)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의 사무자동화기기 운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기기운용능력을 검정하여 기능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8.7.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검정에 관한 권한을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6.29, 1998.7.1>
제107조(시범사업등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기종의 지정에 앞서 기기의 성능측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기기의 시험운용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7.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기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사무자동화시범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7.1>
제108조(실태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자동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사무자동화기기의 운영실태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7.1>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제109조(사무자동화사업의 평가)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이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7.1, 1999.8.7>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각 기관의 사무자동화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8.7.1>
제110조(지방행정사무의 자동화 추진)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행정사무의 자동화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종합·추진하고,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사무의 자동화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종합·추진하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5.3, 1998.7.1, 2001.1.29>
제10장 사무환경
제111조(사무환경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환경을 사무능률의 향상 및 공무원의 건강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1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8.7>
제114조(사무용집기)
조문 연혁보기
①삭제 <1999.8.7>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용집기의 정부규격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7>
제115조(사무실의 환경)
조문 연혁보기
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실내의 조명, 온·습도, 공기, 소음, 색채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제116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조문 연혁보기
①삭제 <1999.8.7>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사무환경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조언할 수 있다. <개정 1998.7.1, 1999.8.7>
제10장의2 행정사무개선 <신설 1999.8.7>
제116조의2(행정사무개선의 추진)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당해기관의 행정사무의 수행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사무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해 기관의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본조신설 1999.8.7]
제116조의3(행정능률진단의 실시 등)
조문 연혁보기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사무개선지원과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행정사무의 절차 및 방법, 수행체계 및 관련제도등을 분석·재설계하는 행정능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진단 등을 실시하는 때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능률진단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업무재설계
2.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
③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능률진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행정능률진단관련 경험이나 전문능력을 가진 각급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26]
제116조의4(행정사무혁신경진대회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무개선의 분위기 향상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사무혁신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8.7]
제116조의5(행정사무개선관련 협의회 운영)
조문 연혁보기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무개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민간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8.7]
제11장 보칙
제117조(사무관리 감사)
조문 연혁보기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사무관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7.1>
제117조의2(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 2002.12.26>
1. 결재가 끝난 문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결재권자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기안·검토 및 결재를 한 자
3. 관인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
4. 보고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5. 업무협조지연의 책임이 있는 자
[본조신설 1999.8.7]
제118조(국가정보원의 사무관리에 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
①제34조의3제3항·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는 국가정보원에서 계속 보존할 수 있다. <개정 1998.7.1, 1999.8.7, 1999.12.7>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8조제2항, 제34조의4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문의 작성, 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및 관인공고절차를 각각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7.1, 1999.8.7, 1999.12.7>
③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기안에 관한 사항중 국가정보원의 소관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1999.8.7, 1999.12.7>
[본조신설 1996.5.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390호, 1991. 6. 19.>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339호, 1994. 7. 23.>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989호, 1996. 5. 3.>
부 칙<대통령령 제15063호, 199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
부 칙<대통령령 제15823호, 1998. 7. 1.>
부 칙<대통령령 제16521호, 1999. 8. 7.>
부 칙<대통령령 제16609호, 1999. 12. 7.>
부 칙<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129호, 2001. 2. 14.>
부 칙<대통령령 제17271호, 2001.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344호, 2001. 8. 25.>
부 칙<대통령령 제17811호, 2002. 12. 26.>
별표/서식
[별표 1] 관인의 규격(제37조관련)
[별표 2] 보고기일표(제51조제1항 관련)
[별표 3] 서식용지의규격[제73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