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4. 12.][법률 제10581호, 2011. 4. 12. 전부개정]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免)하기 위하여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581호, 2011. 4. 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시행 2014. 01. 07.

법률 12191호, 2014. 01. 07. 일부개정 |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04. 12.

법률 10581호, 2011. 04. 12. 전부개정 |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본문

부칙

시행 1961. 11. 11.

법률 00772호, 1961. 11. 11. 제정 |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