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 1977. 4. 1.][법률 제02985호, 1976. 12. 31. 제정]

비료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수급의 원활과 가격안정을 기하여 농업생산력의 유지·증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에 베풀어지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줄 것을 목적으로 식물에 베풀어지는 물질을 말한다.

2. "보통비료"라 함은 특수비료 이외의 비료로서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3. "특수비료"라 함은 퇴비·쌀겨와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비료를 말한다.

4. "삼요소 화학비료"라 함은 질소·린산·가리중 1성분이상을 함유하는 무기질비료로서 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생산되는 비료를 말한다.

5. "보증성분"이라 함은 비료업자가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대하여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주성분의 최소량을 백분률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비료업자"라 함은 비료를 생산(製造·配合·加工 또는 採取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生産業者"라 한다),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輸入業者"라 한다), 비료의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輸出業者"라 한다) 및 비료의 판매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販賣業者"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공정규격)

①농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特殊肥料를 제외한다)의 종류별로 함유하여야 할 주성분의 최소량과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격(이하 "公定規格"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특수비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농수산부장관이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하거나 특수비료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비료의 효력·경제성·보급가치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특수비료를 지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실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보통비료 및 특수비료 이외의 비료는 공정규격의 설정 또는 특수비료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할 수 없다.

제4조(수급계획)

①농수산부장관은 매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비료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급계획은 비료의 생산·수출·수입등 수급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생산 및 매도명령)

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하여 비료의 종류·수량·규격을 정하여 생산·판매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비료의 공급)

①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를 관리하고, 비료의 멸실·훼손·성분저하 및 하분등의 사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체의 경리와 구분하여 비료계정을 따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결손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정부예산에서 제1항의 비료계정에 보상한다.

제8조(비료가격의 결정)

①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비료를 매도할 때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그 비료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에 장시일이 소요되어 비료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료가격은 비료의 생산원가 또는 수입원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료의 최고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수출입 및 판매조절)

①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료의 수입·수출 또는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매점·매석의 금지)

누구든지 폭리를 목적으로 비료를 매점하거나 매석할 수 없다.

제11조(생산업의 허가)

①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품목마다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삼요소 화학비료에 관하여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이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삼요소 화학비료의 생산업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업의 시설기준과 기타 허가기준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신고의무)

①비료의 생산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0일내에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비료의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업의 등록)

①비료를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품목마다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의 등록기준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비료의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1년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

4.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때

제15조(허가 또는 등록의 제한)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비료의 생산업 허가신청이나 판매업 등록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때

2. 비료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보증표)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통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비료의 명칭·보증성분량등을 기재한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양도 및 판매의 제한)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보증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보증성분과 다른 성분의 보통비료를 양도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비료의 성분이 변경되어 그 보증표에 기재된 보증성분과 달라진 때에는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보증표에 그 사실을 명기하여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보증표 부정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보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다른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성명·상표·상호·비료의 명칭·성분등이 기재되어 있거나 표시된 비료의 용기나 포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이물의 혼입금지)

비료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그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비료에 그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을 혼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허위선전등의 금지)

비료업자는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의 함유성분과 그 효력에 관하여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품질검사)

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 또는 수입하는 비료의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배상책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비료의 멸실·훼손·성분저하 및 하분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액을 전액 비료계정에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적용의 예외)

①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第24條 내지 第26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또는 사료용 비료는 농업용 비료와 구분될 수 있도록 표지를 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반하여 농업용으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감독)

주무부장관은 비료업자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를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의 운송업자 또는 창고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장부의 비치)

비료업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비료의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등)

①농수산부장관은 비료의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업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비료의 운송업자 및 창고업자의 사무소·점포·창고·공장등에서 비료 또는 그 원료를 분석·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여 무상으로 채취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하는 비료이거나 그 원료임이 명백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압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③농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비료의 처리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비료의 폐기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위임)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업자재검사소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 또는 매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또는 판매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사위의 방법으로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취·압류·폐기등을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