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1968. 1. 17.][법률 제01998호, 1968. 3. 1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미수복지구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취적한 자중 미수복지구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절차에 관한 특례 및 이중호적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미수복지구"라 함은 1953년 7월 28일 현재 행정구역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함경남도·함경배도·평안남도·평안배도·황해도와 경기도 및 강원도의 일부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잔류자"라 함은 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부재자"라 함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 사이에 미수복지구 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부재선고)

잔류자임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호적에서 제적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980조 및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부재선고의 취소)

①부재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사실 또는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이 있거나 잔류자가 거주하는 미수복지구가 수복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재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민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부재선고의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부재선고의 관할법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본적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7조 (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호적등본과 원본적지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제8조 (공시최고)

①부재선고를 함에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잔류자의 성명·생년월일·본적 및 원본적 3. 잔류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미수복지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4. 잔류자가 국내 또는 미수복지구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자가 있으면 공시최고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기일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는 가사심판법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재선고등의 신고)

호적법중 실종에 관한 규정은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제11조 (실종선고의 청구)

①부재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할법원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68.3.18> ②전항의 청구서에는 관할 시·구·읍·면의 장과 그 관할경찰서장이 부재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이하 "不在者確認書"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시최고)

①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에 있어서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이상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과 부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중호적의 정리)

①이 법 시행당시 2이상의 호적에 취적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각 호적등본 2통을 첨부하여 후에 한 호적이 있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3.18>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초에 한 호적에 이기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구·읍·면의 장에게 허가서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허가서등본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없이 이기할 사항을 당해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용부담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부재선고 및 실종선고의 심판과 이중호적말소에 관한 비용은 면제한다.

제15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확인서 또는 제11조제2항의 부재자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확인서 또는 제11조제2항의 부재자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확인서 또는 제11조제2항의 부재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작한 자 4. 전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