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8.][국토교통부령 제00799호, 2020. 12.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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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15]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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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4.23>
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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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1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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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7.15>
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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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부동산의 소유 및 권리사항 2.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 담보부 부채 분석 [전문개정 2010.7.15]
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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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비율이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 이상일 것 3. 부동산(부동산관련 증권 등을 통해 소유한 것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별 남은 기간의 평균이 10년을 초과할 것 [본조신설 2020.12.28]
제6조(정보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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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2.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본조신설 2020.12.28]
부칙
부 칙<제294호,2001.9.3>
부 칙<제435호,2005.4.23>
부 칙<제585호,2007.10.15>
부 칙<제4호,2008.3.14>
부 칙<제264호,2010.7.15>
부 칙<제1호, 2013.3.23>
부 칙<제799호,2020.12.2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