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시행 1987. 11. 17.][대법원규칙 제00979호, 1987. 11. 17.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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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번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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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등기관서별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법인종류별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용지에 기재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⑤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 (등록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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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등록번호의 부여는 법인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법인등록번호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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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등기소에 법인등록번호부(이하 "번호부"라 한다)를 비치 한다. ②번호부는 부록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되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 및 기타 법인별로 별도의 용지를 사용한다. ③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관할전속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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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는 관할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제960호,1987.2.27>
부 칙<제979호,1987.11.17>
별표/서식
[별표 ] 등록번호의구성
[별표 2] 등기관서별분류번호
[별표 3] 법인종류별분류번호
[별표 4] 오류검색번호산출방식
[부록제1호양식] 법인등록번호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