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05. 12. 30.][행정자치부령 제00313호, 2005. 12. 30. 일부개정]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장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에대한등록번호부여절차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에 의한 성·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에 대한 등록번호, 종교구분번호는 별표 3에 의하고, 일련번호는 시·군마다 등록대상구분(종중·종교단체 기타 단체로의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에 의한다.<개정 1988.10.29, 2000.2.14, 2005.12.30>

제3조(등록번호부여신청서)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제4조(등록번호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7조제3항에서 "시장·군수가 확인할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12.30>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2.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여절차에 적합한지 여부

3.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부합여부

[전문개정 1997.2.22]

제5조(등록사항변경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제6조(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3%><%생략:서식4%> 의한다.

[전문개정 1997.2.22]

제7조

삭제<1997.2.22>

제8조(수수료)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 부여신청 및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의 수수료는 각각 1,000원으로 한다.<개정 1993.11.9>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9조

삭제 <2002.4.27>

제10조

삭제<1993.11.9>

제11조(등록번호부여신청서

)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②삭제<1993.11.9>

③삭제<2000.2.14>

제12조(등록대장)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13조(등록증명서)

①영 제14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순위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