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7. 11.][대법원규칙 제01941호, 2005. 6. 3.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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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
제2조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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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4자리수,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2자리수, 일련번호 6자리수 및 오류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1과 같이 구성한다. ②등기관서별 분류번호는 별표 2와 같다. ③법인종류별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④일련번호는 법인의 등기용지에 기재하는 등기번호에 의하되 그 등기번호가 6자리 수가 아닌 경우에는 6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⑤오류검색번호는 별표 4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3조 (법인등록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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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법인의 설립등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설치의 등기를 말한다)를 하는 때에 이를 부여한다. ②법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는 법인의 등기용지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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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 수, 성별 분류번호 1자리수, 일련번호 5자리수 및 오류 검색번호 1자리수를 차례로 연결하여 별표 5와 같이 구성한다. ②성별 분류번호는 남자를 3으로 하고, 여자를 4로한다. ③일련번호는 등록번호의 부여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그 번호가 5자리수가 아닌 경우에는 5자리수가 될 때까지 앞에 0을 붙인다. ④제2조제5항의 규정은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대한 오류검색번호의 산출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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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1. 재외국민의 성명, 생년월일, 본적 및 주소와 성별 2. 신청연월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11>
제6조 (등록번호부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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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등기소에 부록 제2호양식에 의한 법인등록번호부를 비치하고, 대법원소재지관할 등기소에 부록 제3호양식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부를 비치한다. ②법인등록번호부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 외국법인 및 기타 법인별로 별도의 용지를 사용한다. ③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이 등록번호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재외국민등록번호부에 번호를 부여한 때에는 부록 제4호양식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되,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보관철식장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⑤등록번호부와 재외국민등록카드는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⑥대법원소재지관할 등기소는 부록 제5호양식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신청서 편철장을 비치하되,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부여신청서와 그 번호증명발급신청서를 함께 편철하여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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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부록 제6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는 부록 제7호양식에 의하여 이를 작성한다.
제8조 (관할전속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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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관할의 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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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이나 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6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의 납부는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6.3>
부칙
부 칙<제1187호,1991.12.30>
부 칙<제1204호,1992.3.23>
부 칙<제1224호,1992.7.28>
부 칙<제1240호,1992.11.17>
부 칙<제1260호,1993.6.24>
부 칙<제1289호,1994.2.26>
부 칙<제1310호,1994.7.11>
부 칙<제1317호,1994.10.17>
부 칙<제1326호,1994.12.30>
부 칙<제1349호,1995.2.16>
부 칙<제1363호,1995.5.8>
부 칙<제1427호,1996.3.29>
부 칙<제1436호,1996.7.20>
부 칙<제1473호,1997.6.3>
부 칙<제1478호,1997.8.4>
부 칙<제1483호,1997.11.27>
부 칙<제1522호,1998.2.23>
부 칙<제1552호,1998.6.20>
부 칙<제1563호,1998.8.24>
부 칙<제1572호,1998.12.4>
부 칙<제1607호,1999.9.3>
부 칙<제1619호,1999.12.11>
부 칙<제1647호,2000.4.29>
부 칙<제1669호,2000.9.25>
부 칙<제1673호,2000.11.2>
부 칙<제1717호,2001.8.22>
부 칙<제1737호,2001.12.27>
부 칙<제1752호,2002.3.22>
부 칙<제1760호,2002.6.17>
부 칙<제1793호,2002.8.26>
부 칙<제1817호,2003.2.8>
부 칙<제1869호,2004.1.28>
부 칙<제1907호,2004.9.30>
부 칙<제1941호,2005.6.3>
별표/서식
[별표 1] 법인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별표 2] 등기관서별 분류번호
[별표 3] 법인종류별 분류번호
[별표 4] 오류검색번호 산출방식
[별표 5] 재외국민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부록 제1호양식]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부록 제2호양식] 법인등록 번호부
[부록 제3호 양식] 재외국민 등록번호부
[부록 제4호양식] 재외국민 부동산 등록번호 카드목록
[부록 제5호 양식] 재외국민의 등록번호 신청서 편철장
[부록 제6호양식] 재외국민 등록번호 증명서 발급신청서
[부록 제7호양식] 재외국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