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시행 2021. 1. 29.][대법원규칙 제02949호, 2021. 1.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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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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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
제3조(사무처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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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등은 적정ㆍ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능률과 봉사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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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법원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서는 법관 기타 직원들 상호간의 업무분담이 공평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무분담을 자주 변경함으로써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의 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2.3> ④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20.2.3>
제5조(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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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 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하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장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법원 및 관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감사결과를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 [제목개정 2006.3.2]
제5조의2(민감정보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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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 심판사무 2. 「민사조정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상의 조정사무 3. 사건의 접수, 관련 증명서 발급, 기록 열람, 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등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2장 문서관리
제6조(문서의 양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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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서 기타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비치 및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 20밀리미터, 아래로부터 30밀리미터의 여백을 둔다.
제7조(문서등의 접수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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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사무 등에 관하여 접수한 문서에는 문서의 첫면 좌측 하단에(좌측 하단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첫면 적당한 부위에, 첫면에 여백이 없을 때에는 끝면 좌측 하단에) 문서접수인(별지 제1호 서식)을 찍어 접수연월일과 번호를 기입하고 물건에는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그 종류에 따라 대법원예규로써 정하는 장부 또는 재판사무시스템에 등록 또는 입력한 후 담임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문서접수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1.6> ②제1항에 의하여 담임법원사무관등이 교부받은 문서 또는 물건은 지체없이 이를 담임법관에게 제출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금전 등이 첨부된 문서의 접수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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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으로 입력할 문서에 금전ㆍ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 그 밖의 물건을 첨부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품목ㆍ수량ㆍ금액 등을 문서의 여백에 기입하고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6]
제9조(번역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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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중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교부 또는 제시할 문서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문서의 제출자로 하여금 번역문을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등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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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의 원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부본이나 사본을, 부본이나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사건기록 기타 관계서류에 편철한다. 다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처리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이를 편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의 발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문서사송부(별지 제2호서식)등으로써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물건을 발송함에는 그 물건에 관계문서번호를 기입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이고 송부문서의 여백에 물건 첨부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제11조(문서등의 청외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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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소속법원의 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청외에 반출하지 못한다.
제3장 사무처리
제12조(열람ㆍ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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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ㆍ기록ㆍ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감시하에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6]
제13조(공탁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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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받아 원본과 대조한 후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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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6>
제15조(압수물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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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이 압수한 물건은 압수표에 등록하고 담임법관과 담임법원사무관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물건에 압수번호, 사건번호, 피고인의 성명 및 물건번호등을 표시한 종이조각 기타 표찰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압수물취급담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동일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번호는 전후 일련번호로 한다. ③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처리에 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압수물의 보관,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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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 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압수물은 담임법관의 명에 의하여 출납하고, 압수물 가출(假出)의 명에 의하여 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전에 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형사판결등 결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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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4장 기록
제18조(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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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은 매 사건마다 별책으로 편성한다. 다만,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철 또는 첨철할 수 있다.
제19조(사건번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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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개정 1999.12.22> ③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6>
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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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03.6.9>
제21조(기일지정신청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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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지정 신청이 있는 사건은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2006.3.2> ②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는 기록표지 우측 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기일지정신청사건"이라고 표시한다.
제22조(파산폐지결정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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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파산폐지결정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따로 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6, 2006.3.23> ②제1항의 경우에는 기록표지 우측상부의 여백에 붉은 글씨로 "파산폐지결정취소"라고 표시한다. <개정 2006.3.23>
제22조의2(수소법원의 조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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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 법원이 스스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 및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사조정사건에는 본안 사건번호 이외에 따로 조정사건번호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6.3.2> [전문개정 2001.10.29]
제23조(기록의 편철방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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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록을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때에는 표지를 붙여 편철하며, 그 뒤에 접수 또는 작성한 것은 순서에 따라 이를 가철하되, 기록의 장수가 많은 것은 500매내외를 기준으로 하여 분책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써 이와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기록의 매장 표면 하단 중앙에는 장수를 표시하고 심리가 종결된 때에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건이 종국된 때에는 그 종국후에 목록을 작성한다. 그러나 기록의 장수가 적은 것은 목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기록의 일부가 된 물건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편철할 수 없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 따라 목록에 명칭과 수량등을 적고 목록의 비고란에 보관의 방법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기록의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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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법원사무관등은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 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이 한다. 2. 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 주심판사(합의사건), 재판장이 한다. ③ 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전자소송 사건에서의 공람은 전자공람의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29]
제25조(완결된 사건기록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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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완결후 1월이내에 기록을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6조(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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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 <개정 2007.10.29, 2012.5.29, 2021.1.29> [제목개정 2012.5.29]
제5장 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개정 2005.1.6>
제27조(장부와 재판사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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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법원에서는 재판사무 등의 종류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조장부를 둘 수 있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장부의 기재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6]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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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6>
제6장 보존
제29조(기록등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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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그밖에 사건기록 및 장부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등의 보존절차와 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이 장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9조의2(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등본 보존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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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 및 감호사건에 관한 판결의 전자파일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판결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결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판결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9]
제30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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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다만,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경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자명부가 말소된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보존기간을 달리하는 관련서류등은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③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에 관한 기록은 사건의 종국 또는 완결전이라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거나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제31조(기간경과후의 보존)
조문 연혁보기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사건기록 및 장부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보존과 전산입력)
조문 연혁보기
사건기록은 사건별 부호문자에 따라 분류한 다음 기록의 인계순서에 따라 사건번호순으로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보존항목에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6]
제33조(보존종료연도등 표시)
조문 연혁보기
①보존한 기록 및 장부에는 그 표지에 붉은 글씨로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한 질로 만든 사건기록에는 그 질의 번호와 순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6>
부칙
부 칙<제1276호,1993.12.28>
부 칙<제1321호,1994.11.28>
부 칙<제1492호,1997.12.30>
부 칙<제1549호,1998.6.20>
부 칙<제1581호,1999.1.4>
부 칙<제1623호,1999.12.22>
부 칙<제1659호,2000.6.30>
부 칙<제1678호,2000.12.30>
부 칙<제1719호,2001.10.29>
부 칙<제1732호,2001.12.27>
부 칙<제1764호,2002.6.28>
부 칙<제1828호,2003.6.9>
부 칙<제1921호,2005.1.6>
부 칙<제2000호,2006.3.2>
부 칙<제2003호,2006.3.23>
부 칙<제2093호,2007.7.31>
부 칙<제2109호,2007.10.29>
부 칙<제2241호,2009.6.26>
부 칙<제2363호,2011.10.26>
부 칙<제2407호,2012.5.29>
부 칙<제2547호,2014.8.6>
부 칙<제2556호, 2014.9.1>
부 칙<제2880호,2020.2.3>
부 칙<제2919호,2020.10.29>
부 칙<제2949호,2021.1.29>
별표/서식
[별표 2] 재판서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의 보존기간
[별지 제1호서식] 문서접수인
[별지 제2호서식] 문서사송부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