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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관리 규칙

[시행 2005. 4. 1.][대법원규칙 제01932호, 2005. 3. 10. 제정]


법원기록물관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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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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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에서 생산 또는 접수되는 모든 기록물의 관리에 적용된다. 다만, 재판, 등기, 호적 및 공탁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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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원기록보존소장 또는 자료관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카드류"라 함은 사람·물품 또는 권리관계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를 위하여 낱장으로 된 일정서식에 변동사항을 연속적으로 기록하면서 비치·활용하는 인사기록카드 등의 기록물의 유형을 말한다.

3. "도면류"라 함은 설계도 등 낱장 또는 여러 장이 도형이나 그림으로 된 특수규격의 기록물로서 일반 문서류와 분리하여 도면함 또는 도면봉투 등에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의 유형을 말한다.

4.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도면·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물품 또는 권리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고 처리과에서 계속하여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5. "기록물철"이라 함은 2건 이상의 관련기록물을 함께 담아 관리하는 서류 철, 카드·도면·사진 등의 보관봉투, 테이프·필름 등의 롤, 개개의 디스켓 또는 디스크, 컴퓨터 파일의 디렉토리 등 기록물 묶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6. "자료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자료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이관,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기록물의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전문관리기관시스템"이라 함은 법원기록보존소에서의 기록물의 수집·평가·재분류·보존(복제본제작 및 보존매체수록을 포함한다)·활용 등 기록물의 관리가 전자적으로 수행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제4조((특수기록물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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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록물관리기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기록물관리기관으로 법원행정처에 법원기록보존소를 둔다.


제5조((자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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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

①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은 자료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자료관은 당해 각급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 또는 사무과에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기록물관리


제6조((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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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의 작성)

①각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2.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또는 공사

3. 기타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단경위

2. 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

3. 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지침 또는 의견

4. 관련현황과 검토내용

5. 각종 대안과 조치의견

6. 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제7조((회의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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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작성)

①각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하는 회의

2.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법관 및 국장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회의

3. 기타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명, 회의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원기록보존소장이 지정하는 회의의 발언요지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당해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기관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회의참석자 중 최선임자가 속하는 기관에서 작성한다.


제8조((시청각기록물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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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기록물의 생산)

①각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청각기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1. 대법원장·대법관·법원행정처장과 법원기록보존소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2. 각급기관의 주요행사

3.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 또는 공사

4. 철거 또는 개축 등으로 사라지게 되는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이 사료적 가치가 높아 시청각기록물로 그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기타 시청각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각기록물은 시행전·시행과정 및 시행 후의 주요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산되어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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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등록)

①각급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처리과별로 기록물등록대장에 당해 기록물을 등록하여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당해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하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를 기록물에 표기하는 때에는 제3항의 처리과기관코드에 갈음하여 처리과명을 표기한다.

②각급기관의 문서과가 접수하여 처리과로 배부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배부대장에 당해 기록물의 접수 및 배부사항을 등록하고, 이를 당해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각각 처리과기관코드와 연도별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④각급기관은 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이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에서 떼어내어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분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에 첨부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

⑤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배부대장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되, 당해 기록물등록대장(분류등록사항을 제외한다) 및 기록물배부대장에 등록된 사항은 임의로 삭제 또는 수정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에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수정 전의 기록이 그대로 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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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문서가 결재 또는 검토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중요한 내용의 수정을 위하여 재작성된 경우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

2. 기타 법원기록보존소장이 정하는 기록물


제11조((기록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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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분류)

①각급기관은 기록물을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단위업무별로 분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한다.

②기록물분류기준표는 법원기록보존소장이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분류기준표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당해 전산자료를 정보통신망에 제공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기록물분류기준표에는 처리과기관코드, 기능분류번호, 보존분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기록물의 기능분류번호는 별표 1의 기능분류기준에 따라 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업무·단위사안의 5단계로 구분하여 부여하되, 단위사안에 대한 기능분류번호는 사전에 정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기록물철 등록연번으로 갈음한다.

⑤각급기관은 직제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폐지 등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기록물분류기준표변경신청서를 법원기록보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각급기관은 기록물분류기준표 또는 동 변경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업무내용이 비밀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단위업무명 또는 단위사안명에 가명을 부여하여 작성하고 당해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련자료를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편철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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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철 및 관리)

①각급기관은 사안별로 기록물철을 만들어 기록물을 발생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수립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관리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록물철은 기록물철등록부에 등록하여 분류번호를 부여받은 후 기록물철에 당해 분류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철된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괄호안에 권호수를 기입한다.

④기록물철의 분류번호는 처리과기관코드, 단위업무코드 및 연도별기록물철 등록연번으로 구성한다.

⑤각급기관은 기록물을 기록물분류기준 및 기록물종류별 관리에 적합한 파일 및 보관용기에 넣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파일 및 보관용기의 규격과 관리방법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제13조((기록물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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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정리)

①각급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에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정리한 때에는 그 결과와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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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20년·10년·5년·3년·1년의 7종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과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정한 보존기간책정사유를 기준으로 처리과의 장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정리시에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원기록보존소의 장이 보존기간을 직접 정할 수 있다.

③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④보존기간이 준영구로 되어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0년이 경과하면 20년마다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을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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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방법)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의 보존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기록물의 보존방법별 분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제16조((보존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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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장소)

①보존기간이 20년 이하인 기록물 중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이관대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관할 자료관에서 보존한다.

②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은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자료관에서 보존할 수 있다.

1. 비치기록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아니한 기록물

2. 보존매체에 수록·보존할 경우 원본은 보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록물

③각급기관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당해 기관의 자료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기록보존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여부의 구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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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의 구분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기록물을 이관하는 때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표시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기록물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원기록보존소장이 당해 기록물을 이관받은 후 공개여부를 재분류할 수 있다.

④기록물의 공개여부 구분은 기록물의 건단위 또는 쪽단위로 표시하되,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의 분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로 표시된 기록물이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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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 처리과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자료관의 장에게, 자료관의 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법원기록보존소장에게 전년도의 기록물생산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생산현황의 통보는 전년도의 기록물등록대장·기록물배부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의 전산파일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9조((기록물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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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이관)

①각급기관의 기록물 중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이관대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보존한 후 관할 자료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자료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9년의 범위내에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자료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받은 기록물 중 보존장소가 법원기록 보존소로 지정된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9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중에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9년이 경과하기전에 이관할 수 있다.

③각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각급기관별 이관일정 및 이관대상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록물 수집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기록물관리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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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의 전산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관리가 자료관 시스템 또는 전문관리기관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물의 평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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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평가분류)

①법원기록보존소장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소장기록물에 대하여 당해 기록물의 보존가치와 상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의 보존가치는 별표 4의 기록물의 보존가치평가기준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사료적 가치, 증빙자료적 가치 및 업무참고적 가치를 종합 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③기록물의 상태는 별표 5의 기록물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당해 기록물의 재질 및 훼손정도를 평가하여 3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22조((보존매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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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매체 수록)

①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 보존매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 중 원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록물

2. 원본기록물의 보존성이 취약하여 대체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③기록물이 수록되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는 당해 보존매체를 생산한 기록물관리기관의 기관코드와 누년일련번호로 구성되는 필름번호 또는 디스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3조((서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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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관리)

①기록물을 서고에 배치하는 때에는 보존기간이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록물형태별·보존기간별·생산연도별로,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경우에는 기록물형태별·보존가치등급별·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배열한다.

②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은 서고에 입고하기 전에 소독을 실시하여 기록물에 손상을 주는 해충과 미생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 기록물에 대하여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점검과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훼손기록물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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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기록물의 복원) 법원기록보존소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존가치가 1등급이고 훼손도가 3등급인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연도별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통신망에 의한 기록물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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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의한 기록물열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열람대상 기록물의 범위와 열람기간이 지정된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목록만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목록의 작성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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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의 작성비치)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록목록과 세부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기록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본목록은 기록물철 단위로, 세부목록은 기록물의 건 단위로 작성하며, 목록의 구성항목은 별표 6과 같다.

③기록물의 기본목록과 세부목록은 법원기록보존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목록의 세부적인 기술방법은 법원기록보존소장이 정한다.


제27조((비밀기록물의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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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기록물의 보존관리)

①각급기관이 비밀기록물을 생산하는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분류기준표에 의한 보존기간과 제14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당해 비밀원본의 보존기간을 비밀보호기간의 책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중에 당해 기록물을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활용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비밀기록물의 원본에 대하여는 법원기록보존소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는 기록물 중 비밀기록물은 건별로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④법원기록보존소장은 당해 기관이 관리하는 비밀기록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재분류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0년이 경과한 비밀기록물. 다만,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보호기간이 남아있는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 생산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생산기관과 협의하여 재분류를 위임받은 비밀기록물

3. 당해 기록물의 생산기관이 폐지되고 그 기능을 승계한 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비밀기록물

⑤법원기록보존소장은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서고를 설치하고 비밀기록물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비밀기록물의 취급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전자문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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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관리)

①각급기관이 생산하는 전자문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표준에 맞도록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처리과별로 기록물등록대장에 일반문서와 함께 등록·관리하며, 전자문서의 편철은 당해 기록물등록대장에 분류등록사항을 기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처리과의 장은 관할 자료관에 전자문서를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를 관할 자료관의 자료관시스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자료관의 장이 법원기록보존소에 전자문서를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를 자료관시스템으로부터 전문관리기관시스템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⑤처리과 또는 자료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이관한 때에는 처리과 또는 자료관시스템에 남아있는 전자문서파일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⑥전자문서는 컴퓨터파일로 보존하되,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원기록보존소장이 마이크로필름 또는 종이문서 등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중복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전자문서를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전자문서와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당해 컴퓨터파일을 계속적으로 전환·관리하여야 한다.

⑧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자료관시스템 또는 전문관리기관시스템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의 전자문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조건을 가지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기록보존소가 수집·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보존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이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존할 수 있다.


제29조((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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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시청각 기록물은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관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9년의 범위내에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이중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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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존) 법 제1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존매체 사본의 송부시기는 당해 기록물이 보존매체에 수록된 해의 다음 연도말까지로 한다.


제31조((간행물의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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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의 보존관리)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기록물

2.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은 단순홍보용 간행물

②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는 법원기록보존소기호, 발행기관의 기관코드, 등록일련번호 및 발간주기구분기호로 구성하며, 법원기록보존소기호 및 발간주기 구분기호는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③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간등록번호표기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 상단에 "발간등록번호"라 쓰고 그 아랫줄에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재무관 및 지출관이 간행물발간관련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간행물의 발간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각급기관의 장은 발간등록된 간행물을 발간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자료관과 법원기록보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원기록보존소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간행물 중 1부 이상과 당해 간행물이 수록된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기록물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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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의 폐기)

①기록물(비밀기록물을 제외한다)의 폐기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폐기심의회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속한 각급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시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심의회의 위원은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원기록보존소의 경우에는 법원기록보존소장이 구성·운영한다.

제4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33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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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4조((장기보존용 기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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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존용 기록재료) 각급기관은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의한 기준에 맞는 기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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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법원공무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록물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기록물관리기관에는 1인 이상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6조((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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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점검)

①법원기록보존소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급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법원기록보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결과 기록물관리가 부실하여 중요 기록물을 멸실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각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7조((법원기록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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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관리위원회)

①법원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기록보존소에 법원기록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1932호, 2005. 3. 10.>

별표/서식

[별표 1] 기록물의기능분류기준[제11조제4항관련]

[별표 2] 기록물의보존기간별분류기준[제14조제1항관련]

[별표 3] 기록물의보존방법별분류기준[제15조관련]

[별표 4] 기록물의보존가치평가기준[제21조제2항관련]

[별표 5] 기록물의상태평가기준[제21조제3항관련]

[별표 6] 기본목록및세부목록의구성항목[제26조제2항관련]

[별표 7] 기록물관리기관의보존시설및장비의기준[제33조관련]

[별표 8] 준영구이상보존기록물의기록재료[제34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