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시행 1987. 4. 10.][대법원규칙 제00965호, 1987. 4. 10.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69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일반직공무원, 집달관, 사법서사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지침)

교육원은 제2조에 정한 피교육자의 인격을 도야하고 교양을 높이며 그 직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습득케 한다.

제4조(위임규정)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집달관, 사법서사 및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교육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조직

제6조(교육원장)

①교육원장은 판사로 보하거나 법원관리관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인 교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1세로 한다.<개정 1987.4.10>

제7조(교수 및 강사)

①교육원에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교수 및 강사를 둔다.

②교수는 법원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사무국)

①교육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국장은 법원부이사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④사무국장은 교육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처리하고, 교육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장 운영

제1절 통칙

제9조(교육과정)

①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의 구분과 교육대상자 및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교육과정 구분 및 교육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교육계획)

교육원장은 제3조의 교육방침에 따라 교육과정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등록 및 교과목등

제11조(피교육자 지명)

①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개시일 20일전까지 피교육자의 선발인원과 선발방법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교육개시일 10일전까지 소속직원중 피교육자를 지명하여 그 명단을 교육원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의 피교육자를 지명함에 있어서는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④피교육자로 지명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는 등록 마감 전일까지 연기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교육자의 선발인원 및 선발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

①피교육자로 지명된 자는 교육개시전일까지 교육원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②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과목등)

①교육원에서 수강할 교과목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교육과정별 교과목과 과목별 시간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교과목과 시간표는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과목과 시간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절 수업 및 평가

제14조(수업)

①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교육원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교과목 담당)

교과목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교수 또는 위촉하는 강사가 이를 담당한다.

제16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분임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7조(실무수습)

①교육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급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피교육자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임용후보자반에 속한 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실무수습을 명한 피교육자로 하여금 수습에 관한 수습일지를 작성 제출케 한다.

③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위탁받은 각급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이 종료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피교육자 준수사항)

피교육자는 교육기간중 교육원장 또는 연수관계관이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피교육자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는 교과목 시험, 실무수습평가 또는 연구논문 및 학습태도를 합산하여 평점한다.

③교과목 시험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또는 주관식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연구논문의 제출, 심사,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원장이 정한다.

⑤교과목 시험, 실무수습평가, 연구논문 및 학습태도의 평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그 각 배점비율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0조(성적)

①피교육자에 대한 평가 성적의 등급과 점수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교육원장은 교육평가의 성적을 교육수료후 10일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원장은 평가성적을 피교육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교재등 발간)

교육원은 교육상 필요한 교재와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22조(장부비치)

교육원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학적부

2. 교육일지

3. 수료대장

4. 도서대장

5. 기타 필요한 장부

제23조(합숙등)

①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피교육자를 사법연수원의 기숙사 또는 지정한 합숙시설에 합숙하게 할 수 있다.

②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여비, 교재, 침식, 기타 교육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수료 및 상벌

제24조(수료)

피교육자의 교육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종합성적의 평균이 60점이상이면 수료한다.

제25조(퇴원)

①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원을 명할 수 있다.

1. 이 규칙 또는 교육원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2일이상 결석한 때

3. 학습태도가 극히 불량한 때

4.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때

5. 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6.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7. 기타 교육기간중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때

②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제2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교수회

제26조(설치와 구성)

①교육원에 교수회를 둔다.

②교수회는 교육원장, 사무국장 및 교수로 구성하며, 의장은 교육원장이 되고, 부의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의장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소집)

교수회는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28조(의결)

교수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의견진술)

교육원의 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간사)

교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1조(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원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피교육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교재등 발간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원장이 부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