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시행 1978. 7. 1.][법무부령 제00205호, 1978. 7. 3. 일부개정]
법무자문위원회운영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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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세칙 기타 법무자문위원회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과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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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직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와 제2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개정 1975.9.17>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으로 한다. 다만,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0인이내로 한다.<개정 1975.9.17>
제3조(분과위원회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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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분과위원회는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분장한다.
②제2분과위원회는 국내외의 민·형사에 관한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와 그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1975.9.17>
제4조(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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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직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1.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2급을류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상당액
2. 참사에 대하여는 3급갑류·3급을류 또는 4급갑류·4급을류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상당액
③간사에 대한 수당은 2급을류인 국가공무원의 봉급액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④겸직인 직원에 대한 수당은 제2항에 규정된 수당의 2분의 1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1978.7.3]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179호, 1972. 1. 19.>
부 칙<법무부령 제194호, 1975. 9. 17.>
부 칙<법무부령 제205호, 1978. 7. 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