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시행규칙
[시행 1993. 11. 19.][대법원규칙 제01273호, 1993. 11. 1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무사의 자격인정)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하 "소관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부록 제1호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력서(사진첩부), 호적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표등본, 신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소관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동항의 인정의 가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여 그 결과 및 인정의 가부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부록 제2호양식에 의한 의견서를 그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장이 제1항의 인정을 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에게 부록 제3호양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고 부록 제4호양식에 의한 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⑤대법원장이 제1항의 인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부록 제5호양식에 의하여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법무사 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시험(이하 "시험"이라고 한다)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1.3.29> ②시험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합격자가 5년이상의 일정한 기간 특정지역에서 개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지방법원장이 시험의 실시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법원행정처장은 소관지방법원장으로, 법원행정처차장은 소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한다.
제4조 (시험의 방법 및 과목)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과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다음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서술형 또는 선택형이나 두 방법의 혼용에 의한다. 1. 제1과목 : 헌법·형법·형사소송법 2. 제2과목 : 민법·상법 3. 제3과목 : 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4. 제4과목 : 부동산등기법·호적법·공탁법·법무사법 ③제2차시험은 다음 과목에 관하여 행하되, 제1호 내지 제3호의 과목은 논문형의 방법에 의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과목은 모의사건에 대한 실제서류의 작성방법에 의한다. 1. 제1과목 : 민법 2. 제2과목 : 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 3. 제3과목 : 형법·형사소송법 4. 제4과목 : 민사소장 및 민사신청서류의 작성 5. 제5과목 : 등기 및 공탁신청서류의 작성 ④제3차시험은 구술시험으로 하고,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한다. [전문개정 1991.3.29]
제4조의2 (응시자격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1.3.29]
제4조의3 (수험절차)
조문 연혁보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1.3.29]
제5조 (시험내용)
조문 연혁보기
시험은 법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시험의 공고)
조문 연혁보기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3. 시험과목 4. 합격자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간 6.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예정인원 7.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1991.3.29]
제7조 (출원서류)
조문 연혁보기
①제1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사진 2장(제출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5센티미터 정방형의 것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의 배경 없는 사진) ②제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또는 초본 2. 신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월이내의 것) 3. 이력서 4.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1.3.29]
제8조 (수험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서 2,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험위원회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행정처에 시험의 실시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차장 및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는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차장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1991.3.29>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2.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의결정족수)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조 (합격자의 결정)
조문 연혁보기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법무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미리 제2차시험 합격자의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평정점수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2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1991.3.29]
제13조 (합격자공고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원행정처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시험의 결과를 시험성적표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제3차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며, 제3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부록 제6호양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경우에는 부록 제7호양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한다.<개정 1991.3.29> ③제2항의 합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부록 제8호양식에 의한 합격증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①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나 합격 결정이 취소된 자는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하지 못한다.
제15조 (법무사명부)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명부는 대한법무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조제한다. ②법무사명부에는 법무사의 성명, 본적,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과 사무소의 설치장소, 소속 지방법무사회, 법무사의 자격취득의 사유와 그 연월일,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법무사에 관하여 휴업, 징계처분, 업무정지명령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무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법무사 명부를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제15조제2항이 규정하는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법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외에 신청인의 이력서, 사진, 호적등본 또는 초본, 주민등록표등본 및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 사유의 유무 및 제15조제2항이 규정하는 등록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서의 소정란에 기재하고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의 기간내에 신청서를 송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협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협회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명부에 등록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없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는 법무사명부에 등록된 사항이 변경(소속 지방법무사회의 변경은 제외한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한 후 지체없이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대법원장이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의 등록을 명한 때에는 협회는 법무사명부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대법원장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⑤대법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류를 협회에 반환한다.
제20조 (등록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 관하여 법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관지방법원장은 관내 법무사에 관하여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9조의 규정은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업무개시 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개시한 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신고하고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무사는 등록된 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사무소를 법무사 이외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 (소속변경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청서의 양식은 협회가 정한다.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의 해당사항을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협회가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무사와 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 및 종전의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새로운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새로운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당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종전 사무소 소재지의 소관지방법원장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법무사명부의 부본에 그 뜻을 기재한 후 그 부본을 폐쇄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6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⑦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변경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 (합동사무소)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가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정한 규정을 첨부하여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2.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설치장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구성원 및 대표자의 성명 ②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법무사가 상주하여야 한다. ③소관지방법원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합동사무소의 해산, 분사무소의 폐쇄 기타 합동사무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간판)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사무소 또는 법무사합동사무소의 간판의 표시방법이나 크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②법무사가 휴업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법무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때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에는 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협회에 반납하고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25조 (폐업)
조문 연혁보기
협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휴업)
조문 연혁보기
휴업한 법무사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협회에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직인)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새겨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된 직인은 당해 법무사명부의 인감란에 첩부하여야 한다. ③협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직인신고서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직인을 개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보수에 관한 규정의 게시)
조문 연혁보기
법무사는 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위촉의 거부)
조문 연혁보기
법무사는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한 경우에 위촉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업무처리의 순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의 순서에 따라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법무사는 위촉을 받은 사건의 처리가 2월이상 걸릴 때에는 그 사유를 위촉인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류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는 법령 또는 위촉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무사는 위촉인의 위촉에 의하지 아니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영수증)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는 위촉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에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촉인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②제1항의 영수증의 부본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 (사건부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는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사건부를 매 년 조제하여 소속지방법무사회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지방법무사회장은 제1항의 사건부의 표지 이면에 장수를 기재하고 직·성명을 표시한 후 직인을 찍고 매장 중간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③법무사는 사건부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예규에 관한철 2. 업무보고서철 3. 보수등 영수증철 4. 잡서철 ④사건부는 그것을 폐쇄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3항 각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 (사건부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부의 진행번호는 매 년 갱신하여야 한다. ②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할 위촉인이 다수인 때에는 그 중 1명의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나머지 인원수를 기재한다. ③사건부에는 처리한 총건수 및 보수의 총액을 매 월말에 월계와 누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무사는 사건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무사는 사건부에 기재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사무원)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는 소관지방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사무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개정 1993.11.19> 1. 행정서사 2. 공인중개사 3. 다른 법무사 사무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법무사의 사무원 총수는 7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합동사무소의 사무원수는 구성원인 법무사 1인에 대하여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소관지방법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사 또는 합동사무소에 대하여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원수를 초과하는 사무원을 둘 수 있음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소관지방법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법무사가 제1항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직을 그만 둔 경우에도 같다.
제36조 (책임)
조문 연혁보기
법무사는 그 사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징계를 면하지 못한다.
제37조 (징계위원회 설치)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장은 법무사의 징계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 (징계처분의 통지등)
조문 연혁보기
소관지방법원장이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법무사와 소속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에 통지하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업무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법무사는 매 년 1월 15일까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월별 총건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합동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제1항의 보고내용을 종합 집계하여 그 결과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법무사회는 매 년 1월말까지 소속한 법무사가 전년에 처리한 사건의 총수 및 보수의 월별총액을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신고의무)
조문 연혁보기
법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3주일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업무에 관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 3.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제41조 (업무검열)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법원장은 관내법무사 및 지방법무사회에 대하여 매 년 1회 정기검열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열을 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업무검열 결과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거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업무검열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은 그 실시결과를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주의·권고)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법무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 및 소관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지방법무사회회칙의 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법무사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2. 회칙의 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 3.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대법원장은 제1항의 회칙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소관지방법원장을 거쳐 당해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제44조 (총회의 결의등 보고)
조문 연혁보기
지방법원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총회 결의사항등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협회회칙의 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협회가 그 회칙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교육에 관한 보고)
조문 연혁보기
협회는 법무사의 교육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결과를 매 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협회의 통지의무)
조문 연혁보기
협회는 법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는 외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 (각종 서식등)
조문 연혁보기
협회는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합동사무소포함)와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가 하여야 할 각종 보고와 통지 및 신청과 신고에 관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1108호,1990.2.26>
부 칙<제1160호,1991.3.29>
부 칙<제1273호,1993.11.19>
별표/서식
[부록 제1호양식] 법무사자격인정신청서
[부록 제2호양식] 의견서
[부록 제3호양식] 자격증
[부록 제4호양식] 법무사자격증교부대장
[부록 제5호양식] 통지서
[부록 제6호양식] 합격증
[부록 제7호양식] 합격증
[부록 제8호양식] 법무사시험합격증교부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