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시행 1962. 3. 1.][법률 제01044호, 1962. 4. 3. 제정]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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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의 봉급과 기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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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별표기준의<%생략:별표0%>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제3조(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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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과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4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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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과 기타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 익일부터 계산한다.
제5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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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6조(위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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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044호, 1962. 4. 3.>
별표/서식
[별표 ] 보수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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