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09. 5. 1.][대통령령 제21441호, 2009. 4. 21. 타법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4.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제4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인수 예정일, 인수 물량 등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인수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지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로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제4항에 따른 인도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반송하거나 그 인도기준에 맞도록 재분류 및 포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반송이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단위당 관리비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관리비용의 적립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방사성폐기물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때에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관리비용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관리비용을 기금에 납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납입내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부담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제9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등)

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해당 분기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담금을 낼 것을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0조(가산금)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부담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제11조(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내게 할 때에는 내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은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건설비용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산정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에 충당한 금액과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반환하거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거나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加算)하여 반환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 중 제3항에 따른 초과분을 제외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하여 상계하여야 한다.

제12조(충당금의 적립)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충당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제13조(당연직 이사)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교육과학기술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방사성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건설

4. 제3조 각 호의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 사유서

2. 위탁 협약서

3. 위탁받는 자의 사업계획서

4.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제15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16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준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관리 및 평가 사업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과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

2.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

제18조(계정 간의 재원 전입)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려는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개정

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회계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21조(기금운용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의무 불이행의 내용

2.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명령의 이행기간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에 그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4.21>

1. 원자력발전사업자

2.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3.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 독촉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