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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3. 3.][지식경제부령 제00001호, 2008. 3. 3. 타법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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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3, 2005.12.30>


제2조(시행자별 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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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별 계획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계획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2005.12.30>

1. 별지 제2호서식의 발전소별지원사업계획서(단일 시행자가 다수의 발전소와 관련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조기사업시행이유서(지원금의 조기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2001.3.23>

③영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변경계획서의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변경계획서에 의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사업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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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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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30>


제5조(시설물등에 대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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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에 대하여는 별표에서<%생략:별표0%>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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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부신청서에 의하되, 별지 제12호서식의 발전소별소요자금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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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30>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호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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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수"라 함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때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의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1.3.23]


제8조(사업시행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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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결과의 제출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시행자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발전소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2.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위사업별실적명세서

[전문개정 2001.3.23]


제9조(공사착공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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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일·운전개시일 및 운전폐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7.23, 2001.3.23, 2005.12.30>

1. 공사착공일 :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수력발전소건설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공사)를 착수한 날. 다만, 기존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기 설치를 위한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착수한 날로 한다.

2. 운전개시일 :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발전기의 사용을 개시한 날

3. 운전폐지일 : 발전사업자가 당해 발전소를 발전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

부칙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16호, 1995. 7. 22.>
부 칙<통상산업부령 제64호, 1997. 7. 2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21호, 2001. 3. 23.>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42호, 2004. 7. 30.>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18호, 2005. 12. 3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별표/서식

[별표 ] 시설물등에대한표시방법[제5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행자별지원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발전소별지원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시행자별지원사업변경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지원사업변경내역서

[별지 제11호서식] 시행자별지원사업자금교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발전소별소요자금내역서

[별지 제13호서식] 시행자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별지 제14호서식] 발전소별지원사업시행실적서

[별지 제15호서식] 단위사업별실적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