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시행 1980. 2. 1.][대법원규칙 제00706호, 1980. 1. 14. 제정]
민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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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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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소송물의 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다만, 수표금,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민사사건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706호, 198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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