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시행 2001. 7. 12.][문화관광부령 제00052호, 2001. 7. 12. 제정]

문화관광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의 전출입 요구 및 동의

2. 3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의결요구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문화재보존에 관한 주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②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3.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4. 중요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