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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5. 6. 4.][산업자원부령 제00281호, 2005. 6. 4. 타법개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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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4.2>


제2조(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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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무역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률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99.4.2>


제3조(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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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 당해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 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출자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인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4조(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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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4.2, 2005.2.2>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1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임원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삭제 <1999.4.2>

5.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무역자동화사업의 업무방법서

7. 사업계획서

8. 자본금·주주현황등 사업자의 일반현황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서류에 포함될 내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4.2>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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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지정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4.2>

1. 지정사업자 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지정사업자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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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생략:서식3%> 같다.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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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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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2>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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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2>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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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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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4.2>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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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상공부령 제780호, 1992. 6. 1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1호, 1999. 4.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별표/서식

[별표 ]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률(제2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정사업자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정사업자변경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지정사업자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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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