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시행 2001. 10. 1.][대법원규칙 제01716호, 2001. 8. 2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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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을 정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1.17>
제2조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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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서는 등기와 공증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설치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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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법원과 지원(사무국을 둔 지원에 한함)관내에 설치할 등기소와 그 명칭 및 관할구역과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등기과·계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6.7.20>
제4조 (상업등기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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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서울특별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대구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구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지원 및 등기소의 부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인천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인천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남인천등기소에서, 광주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광주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에서, 대전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대전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울산광역시내에 관할이 있는 등기소의 울산광역시내의 상업등기사무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5.2.16, 1996.7.20, 1998.2.23> ②삭제 <1995.7.28> ③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승주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1998.2.23, 1998.6.20, 1999.12.11> ④삭제 <1996.7.20> ⑤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1992.7.28> ⑥대구지방법원 선산등기소의 상업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1994.12.30> ⑦삭제 <2000.9.25> ⑧삭제 <1998.2.23> ⑨삭제 <1999.12.11> ⑩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개정 2000.9.25> ⑪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1998.8.24> ⑫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상업등기사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신설 1999.9.3>
제5조 (법인등기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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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관할구역의 법인등기사무는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96.7.20]
부칙
부 칙<제1075호,1989.6.21>
부 칙<제1096호,1989.12.23>
부 칙<제1115호,1990.5.30>
부 칙<제1151호,1991.1.28>
부 칙<제1170호,1991.7.22>
부 칙<제1193호,1992.2.11>
부 칙<제1207호,1992.3.23>
부 칙<제1223호,1992.7.28>
부 칙<제1238호,1992.11.17>
부 칙<제1259호,1993.6.24>
부 칙<제1286호,1994.2.26>
부 칙<제1309호,1994.7.11>
부 칙<제1316호,1994.10.17>
부 칙<제1325호,1994.12.30>
부 칙<제1348호,1995.2.16>
부 칙<제1362호,1995.5.8>
부 칙<제1370호,1995.6.5>
부 칙<제1377호,1995.7.28>
부 칙<제1425호,1996.3.29>
부 칙<제1435호,1996.7.20>
부 칙<제1472호,1997.6.3>
부 칙<제1477호,1997.8.4>
부 칙<제1482호,1997.11.27>
부 칙<제1521호,1998.2.23>
부 칙<제1551호,1998.6.20>
부 칙<제1562호,1998.8.24>
부 칙<제1571호,1998.12.4>
부 칙<제1606호,1999.9.3>
부 칙<제1618호,1999.12.11>
부 칙<제1646호,2000.4.29>
부 칙<제1668호,2000.9.25>
부 칙<제1672호,2000.11.2>
부 칙<제1694호,2001.2.10>
부 칙<제1716호,2001.8.22>
별표/서식
[별표] 등기소의명칭및관할구역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