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시행 2005. 5. 18.][법률 제07495호, 2005. 5. 18. 일부개정]

독립기념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립기념관(이하 "紀念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하게 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

제2조(법인격)

기념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기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조(사무소)

기념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18>

제6조(업무)

①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0.1.12>

1. 기념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기념관자료의 조사·연구

3.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의 실시

4. 기념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 기념관시설의 관리 및 확충

5의2. 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2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기념관자료"라 함은 우리 민족의 국난극복사와 국가발전사를 실증하기 위하여 기념관이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0.1.12>

제7조(임원)

①기념관에 임원으로서 관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개정 2000.1.12>

②관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5.5.18>

③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인과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여 관장이 위촉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5.18>

1. 국가보훈처의 보훈선양을 담당하는 국장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복회의 회장

④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5.5.18>

⑤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3.5.29>

제8조(임원의 임기)

①관장을 포함한 이사(當然職理事를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②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관장은 기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개정 2003.5.29>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기념관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기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관에서 임원이 될 수 없게 한 자

제11조(이사회)

①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호선한다. <개정 2003.5.29>

⑤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⑥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