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시행 1966. 12. 6.][법률 제01842호, 1966. 12. 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대한석탄공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석탄공사는 정부가 지정하는 석탄광산을 운영관리하며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61·12·30>

제2조

대한석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①대한석탄공사는 그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대한석탄공사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광업소, 지사, 출장소 또는 사업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61·12·30>

제4조

①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개정 1953·5·20, 1961·12·30, 1966·12·6>

②자본금불입의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61·12·30, 1963·12·16, 1966·12·6>

제5조

①대한석탄공사는 정관으로써 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1961·12·3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채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1·12·30. 1963·12·16>

제6조

대한석탄공사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7조

삭제 <1961·12·30>

제8조

대한석탄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임원 <개정 1961·12·30>

제9조

①대한석탄공사는 임원으로서 총재, 부총재 각 1인, 이사 5인이내 및 감사 2인이내를 둔다.<개정 1953·5·20, 1961·12·30>

②총재 및 부총재는 주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감사의 임명은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1·12·30, 1963·12·16, 1966·12·6>

③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61·12·30>

제10조

①대한석탄공사총재는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총재, 부총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재가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며 총재, 부총재가 모두 궐위된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61·12·30>

④이사는 총재 및 부총재를 보좌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1961·12·30>

⑤감사는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1961·12·30>

제10조의2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운영상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을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고장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본조신설 1961·12·30]

제11조

총재, 부총재와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중요한 시책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총재가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와 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1966·12·6>

제12조

대한석탄공사의 임원은 타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를 한다. <개정 1966·12·6>

[전문개정 1961·12·30]

제13조

대한석탄공사의 임원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다.

[전문개정 1961·12·30]

제3장 감독 및 조성

제14조

주무부장관은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4조의2

삭제 <1961·12·30>

제15조

①대한석탄공사는 매연도사업계획서를 그 연도개시 2개월전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사업계획서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동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개정 1961·12·30>

제16조

대한석탄공사의 석탄 및 생산가공품의 판매가격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개정 1963·12·16>

[전문개정 1961·12·30]

제17조

①대한석탄공사의 해산, 경영의 위임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16>

②그 일부의 폐지, 휴지, 위임, 양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16>

제18조

대한석탄공사는 년1회 그 업무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업무상황을 보고케 할 수 있다.

제19조

주무부장관은 대한석탄공사의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12·30]

제20조

석탄증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에 속하지 아니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 관리운영권과 그 부속된 설비 및 자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 또는 대여를 해당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1. 대한석탄공사가 개발하지 아니하면 그 광구의 합리적인 개발을 인정될 때

2. 광업권, 관리운영권과 그에 부속된 설비 및 자재가 대한석탄공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광구내에 점재하거나 인접하여 있는 것으로서 석탄증산을 위하여 대한석탄공사가 관리운영하거나 종합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광업권자의 광업행위가 석탄자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광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광구로서 대한석탄공사가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1961·12·30]

제21조

대한석탄공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61·12·30, 1963·12·16>

제22조

정부는 전조사채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4장 회계

제23조

대한석탄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

①대한석탄공사는 매연도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경과후 2월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무제표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1·12·30>

③주무부장관이 전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1·12·30, 1963·12·16>

제25조

①대한석탄공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을 다음 순위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1966·12·6>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까지의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②결산의 결과 생긴 손실의 적립금으로써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전한 후의 잔여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이를 전입할 수 있다.<신설 1966·12·6>

제25조의2

삭제 <1966·12·6>

제26조

①대한석탄공사는 회계에 관한 일체기록을 언제든지 감사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66·12·6>

②감사원은 적어도 년1회 전항의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61·12·30, 1963·12·16, 1966·12·6>

제27조

대한석탄공사는 매회계연도경과후 2월이내로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감사원장에게 년말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1·12·30, 1963·12·16>

제5장 벌칙

제28조

대한석탄공사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재 또는 부총재, 이사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한 자에 대하여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1·12·30, 1966·12·6>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6조에 규정한 가격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