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시행 1973. 3. 13.][대통령령 제06550호, 1973. 3. 13. 일부개정]

대한석탄공사법시행령

제1조(석탄광산의 지정)

①대한석탄공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의 지정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에 속하는 석탄광산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지정절차)

대한석탄공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산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탄광산의 명칭 및 소재지.

2. 지정을 요하는 이유.

제3조(부대사업의 승인)

대한석탄공사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의 생산·가공·판매에 부대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종류.

3. 이유.

4. 경영의 방법.

제4조(자본금의 불입)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불입의 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정한다.

제5조(자본금의 전입)

대한석탄공사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을 거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설립등기를 본사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제7조(설립등기의 기재사항)

①전조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액.

5. 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6. 공고의 방법.

②대한석탄공사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서 전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사또는출장소신설의등기)

①대한석탄공사설립후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본사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타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본사·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안에서 신규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음을 등기함으로써 족한다.

제9조(이전등기)

①대한석탄공사가 그 본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대한석탄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이전의 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4주일이내에 제7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의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이전의 등기를 함으로써 족한다.

제10조(변경등기)

제7조제1항의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사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 법 제34조제1항의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자본금 제1회 불입을 증명하는 서면, 사장·부사장·이사 및 감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설립위원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3·13>

②사무소의 신설 또는 사무소의 이전 및 제7조제1항의 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채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①대한석탄공사 사채등기의 신청서에는 법 제21조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사채신입증 기타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사채금액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조제2항의 규정은 대한석탄공사 사채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사채발행시의 공고)

대한석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본사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총액.

2. 각사채의 금액.

3. 사채의 이율.

4. 사채상환의 방법 및 기한.

5. 이자지불의 방법 및 기한.

제14조(사채인수완료의등기)

전조에 의한 사채의 인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본사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전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5조(등기기간의 기산)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인가를 요할 때에는 그 인가서가 도달하였을 때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16조(등기소)

①대한석탄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그 본사·지사 또는 출장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각 등기소에서는 대한석탄공사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등기의 신청인)

이 영에 의한 등기는 사장의 신청에 의한다.<개정 1973·3·13>

제18조(등기의 공고)

등기한 사항은 법원에서 지체없이 관보 및 신문지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간주규정)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는 비송사건 절차법중 본점을 본사로, 지점을 지사 또는 출장소로 한다.

제20조(중요규정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승인)

대한석탄공사는 다음의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그 이유 및 실시기일을 명시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

2. 기타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

제21조(해산 및 경영의 위임의 절차)

대한석탄공사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시행일자를 기재한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채발행의 절차)

①대한석탄공사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발행이유 및 목적.

2. 발행총액.

3. 소화방법

4. 상환방법 및 이율.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승인에 관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