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1973. 10. 10.][법률 제02634호, 1973. 10. 10. 일부개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在鄕軍人會"라 한다)의 설립과 조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설립)

①재향군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재향군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③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①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은 정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재향군인회의 각급회의 임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해임된다.

제4조(정관)

재향군인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기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5조(회원의 자격)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73.10.10>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국민역으로서 실역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

제6조(조직)

①재향군인회는 본부·지회·연합분회 및 분회를 둔다.

②재향군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지회를, 각 시·군·구에 연합분회를, 각 읍·면·동에 분회를 둔다. 그러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위하여는 직장분회를, 해외거주자를 위하여는 지역별 분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의결기관

제7조(총회)

①총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이사·지회장과 대의원으로써 구성한다.

②전항의 대의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전항의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승인)

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임원의 선출

3.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사회)

①재향군인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④회장과 부회장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⑤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⑥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2조(임원)

①재향군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1973.10.10>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사무총장 1인

4. 이사 20인 이상 25인 이내(會長과 副會長을 포함한다)

5. 감사 2인

②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회장은 재향군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감사는 재향군인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⑦회장·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각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