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32호, 2008. 2. 29.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18]

제2조 (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6국장,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경찰청 보안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18]

제3조

삭제 <2007.1.18>

제4조 (책임)

①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7.24, 2007.1.18, 2008.2.29> 1. 대통령실 경호처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2. 국가정보원 6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요인의 제거 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라.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3.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사증발급지원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보고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5. 국방부 조사본부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군 헌병업무 지원 다. 군관련 사고 및 사건의 접수·처리·분석 및 대책의 수립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삭제 <2007.1.18>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정책실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업무의 지원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관련 위해사항의 확인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8. 국토해양부 항공철도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에 대한 통제 및 협조 다.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에 대한 통제 및 협조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다. 휴대품·소포·화물에 대한 검색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0.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음모 발견시 수사지휘 총괄 다.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라.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1. 경찰청 보안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라. 입국체류자중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 파악 마. 행사장·기동로 주변 집회 및 시위관련 정보제공과 비상상황 방지대책의 수립 바.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검문·검색 사. 행사장 및 행차로 주변에 산재한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아. 행차로 요충지 등에 정보센터 설치·운영 자. 총포·화약류의 영치관리와 봉인 등 안전관리 차. 불법무기류의 색출 및 분실무기의 수사 카.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2. 해양경찰청 경비구난국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해상에서의 경호·테러예방 및 안전조치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3.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작전처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해·공군업무의 총괄 및 협조 다. 삭제 <2007.1.18> 라.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4. 국군기무사령부 1처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다. 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라.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마. 군부대 동향 파악 바. 행차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사. 취약지에 대한 검문·검색 아.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자.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15.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보고 나. 수도권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검문·검색 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